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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벌을 받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고법은 지난달 28일 낚시하던 아내를 바다에 빠뜨리고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A씨에게 1심의 징역 23년보다 무거운 28년형을 선고했다.
A씨가 피해자의 부모에게 합의금 3600만원을 지급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범행의 중대성에 비춰 합의금 수수를 감형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 30대 남성 B씨는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의 징역 25년보다 5년 늘어난 형량이다.
1심 법원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의 딸이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언급하며 형벌을 가중했다.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벌을 받는 범죄자들이 늘고 있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가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심에서 양형부당에 대한 검사의 항소가 인용된 피고인은 290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기록한 3198명과 비교하면 다소 줄었지만 2019년(1836명) 2020년(1698명) 2021년(1875명)보단 1000명 이상 많다.
인용률을 봐도 2019년(11.5%) 2020년(11.2%) 2021년(11.8%)과 비교해 2022년(18%) 2023년(14.7%) 등 최근 2년새 확 올라갔다.
https://v.daum.net/v/202407261830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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