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범인은 잡혔내요.

일단

1 가해자

사건이 너무 이슈화 되고 커져버렸내요. 게다가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가해자가 종합보험 가입했다는 가정하에

아마 유족과 형사합의를 해도 감형은 될지라도 실형을 면하기는 어려워보이네요...최대 감형 한다고해도...징역2년6월... 일단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는 게 제일 중요할듯.

2 피해 유족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은 얘기 꺼내지 어려운 얘기지만

뱃속의 아기도 있고 산 사람은 살아가야 하기에 괴롭지만 가해자랑 어느정도의 금전을 받고 합의를 해야할 시점은 오겠지요.

나중에 보험금 공제 안당하려면 형사합의할 때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해서 꼭 보험사에 내용증명 보내세요.   

보험사의 손해배상금은

사람이 상속을 받으려면 그는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출생하여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동시존재의 원칙). 그런데 민법은 이에 대한 예외로서 “상속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004조 3항).

따라서 고인의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는 형사합의금이나 보험사의 손해배상금에 대해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아내 : 태아=3/5 : 2/5

배상받을 권리가 있겠네여.

나중에 보상금 등에 대한 금전 문제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네요.

3 용서의 주체

그리고 언론에 아버님께서 용서 한다 못한다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형사 합의 주체는 고인의 배우자랑 태아 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용서의 주체가 되어야 할듯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해자가 형을 크게 감형받기 위해서는 유족과의 형사합의서가 필요한데...

결국 다른 형제자매 부모 다 필요없고

아내분이 용서한다는 인감도장이 첨부된 형사합의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개인적으로 저도 가족이 비슷한 일을 겪어서...

현실은 현실이지요...정말 쉽지않아요...ㅠㅠ

암튼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