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시면 알겠지만 가만 주차되있는 차에

그것도 지 차타고 가다가 내려서 침을 뱉고 갑니다.

전날 저녁출근때 사고나서 차량 범퍼가 훼손된 상태였고 제 기분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교대근무라 야간 근무를 마치고 식당에서 아침에 밥을 먹고 나오는데 차에 침이 아주 더럽게 묻어있는 걸 보았습니다..

(혐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블박을 돌려보니 40~50대로 보이는 남자가 침을 뱉고 가는모습이 찍혔습니다.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나 검색해 봤더니 보배드림 손만잡고잘께 님이 겪으셨던 일이랑 비슷하길래

국민 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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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일 아침 7시경

전남 여수시 학동 설빙,쇼룸소주방 앞

정차된 차량 (1x너92x1)에

3x우 아니면(두) 7xx7 (화면에 보일수도 있지만..제가 영상편집을 못해서요..)

차량에서 내린 남자가 제 차 앞유리에 오물을 투적하고 간 영상이 잡혔습니다.

안그래도 저녁에 사고나서 가슴아픈데 사고난 차량에 침뱉고 가니까

너무 기분 나쁘네요. 길다가 침뱉아도 범칙금인데 남의 소유 차량에

아무리 사고 난 차량이라 해도 침을 뱉고 가는건 너무 비 인륜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영상에 차량 잡혔고 소리들어보면 침 뱉는소리 그리고 앞유리에 튀는 영상도잡혔고 소리까지 다 들립니다.

블랙박스 영상 첨부하오니 처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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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뒤 오늘, 여수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관님도 제 심정은 이해하나 현재로써는 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고

민사로 소액재판 소송을 내서 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하네요.. 허참..

전화상으로는 그렇게 마무리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보배드림에 나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쪽 경찰서에서는 범칙금을 부과했다 라고요.

그렇게 말하니 정확한 사례가 있다면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데요..

지금은 오물투척으로 인한 세차비 및 정신적 피해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사람(50대랍니다 ;;)이 반성하고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면 좋겠는데

민사는 시간도 길어지고 제가 원하는 처벌방법이 아닌것 같아서요..

제가 검색해본 '손만잡고잘께' 님 글 원본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110279&rtn=%2Fmycommunity%3Fcid%3Db3BocW5vcGhxcG9waHFsb3BocWZvcGhxbm9waHFub3BocXE%3D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111169&rtn=%2Fmycommunity%3Fcid%3Db3BocW5vcGhxcG9waHFsb3BocWZvcGhxbm9waHFub3BocXE%3D

혹시나 이글을 손만잡고잘께님이 보신다면

관할서와 담당 경관님 성함과 연락처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seokyyy 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받은 국민신문고 답변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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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십니까? 저희 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수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는 경사 ㅇㅇㅇ입니다.

먼저 교통사고가 있으셨다고 하셨는데, 몸은 괜찮으신지요? 많이 놀라시고 맘도 속상하셨을텐데, 모든 것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민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영상을 확인한 결과 상대방의 차량의 차량번호와 그 차량의 운전자가 하차하여 귀하의 차량 앞 유리창에 침을 뱉는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경찰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련법률을 검토하여 보았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범죄처벌법 관련하여 쓰레기 등 투기(경범제3조1항11호)와 노상방뇨(경범제3조1항12호, 침뱉는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을 적용키 위해서는 위에서 열거한 객체(담배꽁초 등)에 해당이 되어야 하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침은 위 객체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조항을 적용키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객체(길, 공원 등)에 해당이 되어야 하나, 귀하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확인한 결과 차량의 유리창에 침을 뱉는 행위는 위 객체에 해당되지 않아 역시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검토해 본 법률으로는 형법 제336조에 해당되는 재물손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입은 피해(차량의 유리)는 타인의 재물에는 해당되나, 재물손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재물의 효용이 해하여져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판례에서는 재물의 효용이 해하여진다는 것에 대해 재물의 고유기능을 해하여야 된다는 입장이며, 자동차의 경우에는 타이어 펑크나 차체의 훼손 등을 포함시키고 있으나, 귀하의 경우에는 차량 고유의 기능이 해하여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귀하께서 입은 피해로 인해 심적으로 매우 불쾌하셨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도움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경찰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리며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 내용에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경찰서 생활질서계 담당자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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