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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20479 <-탕수육님 글.
탕수육님 뭘 어떻게 고소했습니까?
모욕죄는 공연성/특정성, 성립되어야하는데
공연성은 보배드림 자체이니 그건 그렇다 치고.
특정성을 성립시키려면 님이 누군지 알아야 하는데,
탕수육이란 거 밖에 모르잖아요
어떻게 특정성을 성립시켰나요?
무례한 정도는 있어도 모욕죄 성립 조건은 2가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2가지가 성립 안되면 검사가 기소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광의적 표현에 욕설은. 보배드림 측에서 영구 아이피 정지등 운영 원측에
의거 처벌할 수 있다고 알고있고. 그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반성문까지 받아 내셨죠? 혹시 그쪽 부모님들한테 소송걸었다고 거짓말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반성문 모함 하려고 본인이 쓰신건가요?
탕수육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 명예훼손죄 이게 성립되려면 모욕죄 성립 조건 보다
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아이디만 되면 전국민 누구나
알 수 있어야 하거나, 유명 맛 집, 블로그, 기업체 등등 메이저급들만
성립되는데, 탕수육님은 누구시죠?? 이 판례를 깨신 건가요?
정말 고소고발된 거라면 고소장이 꼭 보고싶네요.
요약: 페이스북 같은 경우 그자체가 공연성 성립, 또한 지인들 및 자신에 사진, 주소, 학력, 등이 특정성으로 성립되나
보배드림 아이디 "탕수육"이란 것만으로 특정성을 성립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고소를하고 합의를 받았다는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 ps 위에 글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모욕죄 성립을 인정하고 합의를 주선해 주었다는 주장은 거짓입니다
만약 탕수육님이 그런주장을 펼치면 그에 대해 공개적으로 물어볼생각 이였습니다.
그래서 이글을 썻는대 탕수육님한테 답글이 달렸네요 댓글을 읽어보니 아이피를 땄다네요.. 아이피를... 이거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네여 ;; 그저 기만 당하는 기븐이 드네요.. 만약 정말 아이피를 가지고, 그쪽 부모님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셨다면
범죄입니다 탕수육님. 법적절차를 지키셔야죠 불법으로 주소를 알아내서 개인에 잣대와 검사가 기소했다고 그쪽 부모님에게 공갈을 치십니까?. 반성문50장을 을 써라 합의금50만원 을 달라, 정말 잘못하신 거에요.
[ 전 솔직히 아이피를 가지고 주소를 알아냈다는 소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허언증 있는 분에게 학실히 기만당한게 맞는거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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