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도 그렇고 보험사 가피 산출도 그렇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은게 몇가지 있습니다.

1. 무단횡단사고 : 규정속도와 교통법규를 잘 지켰다면 무단횡단사고는 면책되어야하고, 오히려 차량 손해분에 대한 책임을 무단횡단자가 져야합니다. 만약 사망시 무단횡단자의 가족 혹은 상속인이 갚아야 합니다. 특히 음주 무단횡단은 사고차량의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감경해줘야 합니다.

2. 음주운전사고 : 처벌을 더 강화해야합니다. 음주 측정 3회 거부는 무조건 면허취소 수치로 간주해서 처벌해야하며, 음주사고시 발생하는 피해자의 손해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강제집행형태로 배상해야합니다. 평생을 두고 갚아나가도록.

3. 대물 과실 구분 : 5:5 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실이 더 많은 쪽이 100% 물어내게 해야합니다. 그래야 억지로 과실을 물리려는 보험사의 횡포를 없앨 수 있습니다.

4. 대인 배상 :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 상대방 100%를 해줘야한다면 가해자가 더 이익을 보는 황당한 경우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