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회원 여러분
제가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합니다.
지난달 5월 26일 새벽 04:30 ~ 05:00시 경 아파트 주차장에 세울 곳이 없어서 부득이 이중주차를 하게 된 제차(투싼)를
밀고 나가시려다 좀 세게 미셨는지 굴러가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모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자기 차를 몰고 가버리셨습니다.
(CCTV 영상 : http://youtu.be/fB-uyj77v3k)
최종적으로 견적은 투싼 472,074원(일반수리비 및 견적서 기준) 모닝 수리비 297,086원(일반수리비 및 견적서 기준)이 나왔습니다.
더 억울한건 투싼은 제가 모닝은 저의 와이프가 운전하는 차량이라는 겁니다....(소유자는 둘다 제 명의)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새벽이라 어둡지만 다른 차량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였습니다.(블랙박스는 얼굴이 안보이고 사람 형태만 보입니다.)
저는 우선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런 사고가 있었으니 상대차 차량번호를 알 수 있게 CCTV를 보여달라고 하여 CCTV 영상 녹화 및 상대차 차량번호까지는 확보했습니다.(차량 이스타나)
그런데 문제는 여기부텁니다. 합의를 볼 수 있게 차주 전화 번호를 관리사무소에서 알고 있으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법때문에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방법이 뭐가 있겠냐했더니 경찰을 대동하고 오면 알려 주겠다 했습니다. 대신 전화번호를 알고 있으니 차주에게 전화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고, 자기는 기억이 안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기억이 안나면 직접 관리사무소 와서 CCTV를 확인해보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내가 거길 왜 가냐고' 했답니다.
어쩔수 없이 전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랑 같이 관리사무소에 왔습니다. CCTV 보신 경찰분들도 거의 뺑소니에 가깝다고 얘기하셨고, 경찰을 대동 했으니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이젠 관리사무소장이 나와서 자기들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며 알려줄수가 없다고 하고, 경찰은 공무집행중인데 업무협조를 왜 못해주냐며 언쟁을 벌이시더군요. 결국 경찰이 차량번호를 조회해보니 전화번호는 안나오고 집주소만 나오더군요 저희 앞동사시는 60대 어르신이시고 경찰이랑 같이 가서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찰분들은 관할 경찰서 교통과로 넘긴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것은 차대차 사고가 아니기 떄문에 교통사고라고 볼 수 없다. 결국 뺑소니도 아니다. 그러면 재물손괴죄로 봐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경찰은 할 수 있는게 없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문의해보라고 하더군요.
보험사에 연락해서 물어보니 이런 경우는 자차 처리 후 제차를 밀은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얘기했으나 저는 자차를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들은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했습니다. 보험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라고 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민사소송을 알아보니 이 사건은 몇십만원대의 사건이니 소송비용 8만원정도 나올것 같고, 소송가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라고 하시기에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서를 보냈습니다만 등기 수령 폐문이라고 해서 오늘 반송되어 왔습니다....
결국 소송을 걸어야하는데 그냥 제가 제돈주고 고쳐야하나 싶기도하고... 그 아저씨 엿 매기고 싶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쫌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ㅜ.ㅜ
요약 1) 차(이스타나)를 빼기 위해 이중주차되어 있던 차(투싼)를 밀고 나가려다 세게 밀어 주차되어 있던 다른차(모닝)를 박음 (견적 두대 합쳐 약 80만, 투싼,모닝 소유주 같음)
2) 경찰 문의 결과 차대차 사고 아니므로 뺑소니 아님. 재물손괴죄 고의성 없어 아님.
3) 보험사 자차 가입안되어 있어 보험처리 불가
4) 우체국 통해 내용증명서 보냈으나 등기 안받음. => 반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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