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때 공부를 못했지만 법학전공자입니다. 일은 전혀 다른일을 하지만요

주변에 법조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역시 많은 사회경험을 하여 단련된 몸이며 나이도 많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사건은 수없이 들어보았습니다.

참고로 이번사건 관계자가 아닙니다. 오해없으시길

일단 팩트는 이렇습니다.

1. 지금 님에게 상대방을 비방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지는몰라도 비방하는 것으로 제3자가 볼때 느껴집니다.

도배성 비방성격의 글은 님에게 더욱더 불리하게 만듭니다.

물론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셨으면 그렇겠습니까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2. 비방성글은 일단 삭제하심이 님에게 유리합니다. ASAP (가능한한 빨리)

3. 구체적인 님에게 필요한 조치들은 쪽지에 언급하여드렸지만 몇가지 강조하고 싶은점은

일단 보배에서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전문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해당지역에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던 in person 이던 컨택하셔서 조언을 구해보십시오 무료입니다.

경우에따라서 재판에서 국선변호도 해줍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면 안되겠죠

4. 선동성 응원 댓글 님에 정신적 건강에 위안이 될지모릅니다만 님의 인생까지 책임져주지는 않습니다.

님의 글들을 보면 정치적인 분은 절대 아니신것 같습니다. 억울한만에 내맘을 이해해주는 누군가를 찾는다는건 어찌보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중요한것이 아닙니다.

5. 명예훼손은 명백한 형사사건이며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시말해 상대방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않으면 끝나는 사건입니다.

고로 최대한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볼때 다른 분들도 공감하시는부분이 "명예훼손"부분이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뚜껑을 열어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할때 기소의견일 확률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자존심 내려놓으시고 현실을 생각하시어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셔야합니다. 보배에서 영웅된다고 님의 인생까지 영웅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없다구요 방법이 없다면 찾아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분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셔야합니다. 어려우실지는 몰라도

6. 명예훼손사건은 형사사건 , 길막 세차사건은 공분을 주었을지는 몰라도 커봐야 과태료 몇만원짜리 사건입니다.

지난일이야 돌이킬수 없으므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느사건이 더클까요

과태료와 벌금은 성격이 180도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 가치관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잣대로 볼때 전과기록 좋아하는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별탈없다는 분도 있겠으나 님이 무슨 일을할때 꼬리표로 따라다닐수도 있습니다. 가령 이민을 가려한다면 이민이

이러한 오점으로인해 거절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부분 보배인들이 해결해줄수 있을까요? 냉정히 판단해보시길바랍니다.

7.  이리저리 합의가 안된다하더라도 노력을 했다면 법원은 그것을 보고 기소유예로 갈수도 있습니다. 이점은 장담 못드립니다.

8. 재판 시일 거의 1년 잡으셔야합니다. 항소하고 하면 그것보다 더길어집니다.

그동안의 할일못하고 그것으로 받는 스트레스며 물질적피해 누가 보상해줍니까?

마지막으로 고소는 고소인이건 피고소인이건 상대방을 무지하게 피곤하게 만듭니다.

자세한 사건에 대한 것은 모릅니다만 피고소인도 분명 끝까지 가질 않길 원할지 모릅니다.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은 해결방안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하시어 원만히 해결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