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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훼손사건의 케이스 연구
[29]
등록일 : 15.06.09 (화) 19:27
|
조회:
0
|
추천:
5
닉네임
:
6gabgil
가입일
: 2008/05/22
최종방문
:
작성글
: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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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명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정인을 노출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몇년전일입니다.
을이라는 분이 인터넷에서 물품을 구매 했습니다
문제는 구입한 물품이 나무나 형편 없었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구했지만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주인 갑
을은 분노로 소보원이나 다른 기관에 가지 않고
인터넷에 비방성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였고 해당사이트에도 비방을 하였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합니다
을은 억울함과 분에 못이겨 더욱더 맹렬히 비난하였고 이러한 자료는 더욱더 을울 압박했죠
시간차 공격까지 당했죠. ( 아시죠. 건수늘리는 15일간격 고소드립) 그래서 비방글 지속적으로 올리면 안된다는 것이죠
결국 궁지에 몰린 을은 합의를 하려고 인삼도 갔다 바치고 별에별 선물공세를 펼쳤는데 먹히지 읺았답니다
결국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가 인정되었고 항소 하고 또인 정되고이윽고
주인인 갑은 민사소송을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결국 형사사건의 백만원 벌금 과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송까지 당했죠
벌금 맞은게 역풍이되어 손배에서도 몇천만원이 나오더군요
을에게 응원을 보내던 네티즌들은 온데 간데 나몰라라 하고
을은 졸지에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어 전과자가 되었고 경찰공무원시험도 포기하고 몇천만원울 물게 되었으니 어처구니 없는 꼴이었죠
실제사건입니다 물론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지못합니다만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비일 비재 합니다.
누가 승자일까요 갑인가요? 갑역시 영업방해와 긴소송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손해르루보았고 을웅 말할것도 없죠
소송은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원만히 처음부터 해결했다면 분명 쉽게 끝날일을 말이죠
이제 더이상 명예훼손 이야기는 이걸로 종지부 찍습니다
사람중에는 직접 당해봐야 느끼는 사람도 있고 조언을 잘받아드려 화를 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글 이것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도배질도 삼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역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기분나쁜점 있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6gabgil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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