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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법> 제정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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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국회 청원 주소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해당 청원이 2026-07-30일 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소관위원회로 회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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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54A4C5D28FAB0D1AE064ECE7A7064E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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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 16세 이하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법” 제정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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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다둥이네 아빠입니다. 아직 만 16세가 되지 않은 우리 집 4남매를 통하여 지금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무분별한 sns사용으로 인하여 겪는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그 폐해가 묵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지경이라 국민청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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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 배경 : 우리 아이들이 SNS 세상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무분별한 앱 사용과 중독성 게임, 지속적인 SNS 몰입이 청소년들의 일상을 잠식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뇌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만 16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SNS의 사용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닌 제어하기 힘든 마약 이상의 자극제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뇌에서 감정 조절과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부위가 SNS에 지속해서 노출될 경우 강박증과 우울증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더 이상 청소년의 자율이나 가족에만 맡길 수 없을 정도로 청소년들에게 만연해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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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스마트폰 및 SNS 사용을 통제하려 노력하지만, 이미 아이들의 일상 깊숙이 침투한 디지털 환경을 가정 내 지도만으로 막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열거해보면
1) 사이버불링(cyberbullying) : SNS는 학교 폭력의 새로운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집단 따돌림은 24시간 내내 아이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2) 수면장애와 정서불안 : 숏폼 영상을 지속적으로 보거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확인하려는 불안감으로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 부족으로 인한 뇌의 감정 조절 기능을 저하시켜 학교생활에서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충동적인 분노(ADHD 유사 증상)를 표출하는 정서불안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유해 콘텐츠 노출 : 숏폼 콘텐츠를 통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이 필터링 없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4) 디지털 성범죄 노출: 익명성 뒤에 숨은 가해자들이 SNS를 통해 청소년에게 접근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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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안 제정의 필요성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외국에서는 청소년의 SNS 사용 제한을 법제화했거나 강력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제가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건강하게 성장할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기업의 이윤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주는 2025년 12월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생성을 금지하고, 위반 시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적용 플랫폼은 유튜브, X(구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입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며, 청소년의 불안과 우울 증가가 주요 이유입니다.
프랑스는 13세 미만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8세 미만은 SNS 접속을 제한하는 법안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미국은 14세 미만 아동의 SNS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으며, 일부 주는 플랫폼에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선진국에서는 규제에 발 벗고 나선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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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아이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 어른들과 국가가 보호막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규제하는 것은 비교와 중독에서 벗어나 학업과 대면 대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되어 정신건강을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고, SNS를 통한 각종 사이버 범죄로부터 청소년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입니다.
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 화면 속이 아닌, 건강한 현실 세계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많은 관심과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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