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김도형)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이 범행에 앞서 112에 전화를 걸어 "여기 엄마 집인데 내가 다 때려 부수겠다"고 신고했다.
A 씨는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가재도구 등을 집어 던지면서 "경찰을 때리면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지 않으냐"고 말한 뒤 폭행을 저질렀다. 그는 2022년에도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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