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10대 공약 발표
전국민 AI 무료 활용, 검찰·군·사법 개혁
첫번째 공약이 경제성장이라면
두번째 공약은 내란을 극복해 국민을 통합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방점을 찍은 정책들을 담았다.
△계엄선포 시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에 대한 제도적 보장 강화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 통합 추진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완성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 등 사법개혁 완수 등을 구체 공약으로 설정했다.
이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정치보복을 하지 않고 통합의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 공약들과 함께 ‘정치보복 관행 근절 등 국민 통합 추진’이란 선언적 내용을 명시적으로 공약에 담은 게 눈에 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방안 마련,
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도 공약에 담겼다.
노동공약으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하청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 포괄임금제 금지, 범정부 차원의 주 4.5일제 실시 지원 등이 눈에 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18살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고,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10대 공약에 담겼다.
한편, 이번 10대 공약에는 지난 20대 대선의 10대 공약이었던
기본소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은 담기지 않았다.
|
73) 방문 
121)
깨끗한 게시판 문화를 위해 음란광고, 화상채팅 등 불법 광고를 꼭! 신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