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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몇년 이하, 혹 특별법에 몇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보통 대법원에 내리는 지침 -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따릅니다.
판사마다 너무 차이나면 안되서... (즉, 기존 판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이 중에서 교통사고 양형표입니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5/traffic_change_01.sjp
- 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위험운전 치상 |
6월 ~ 1년6월 |
10월 ~ 2년6월 |
2년 ~ 5년 |
| 2 |
위험운전 치사 |
1년6월 ~ 3년 |
2년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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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 8년 |
위험운전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치사죄를 범한 경우
즉, 위험운전 - 음주운전으로 사람죽이면(치사) 기본 2~5년입니다.
특별한 다른 요소가 없는 경우에.
왜 5년인가?
기본적으로 과실치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업무상 중과실치사가 최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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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보통 음주운전은 쎄게 때려도 5년 내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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