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정보공개 거부한 지자체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2913

이전 내용은 위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1. 제가 요구한 것은 과태료 부과 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성명·주민등록번호·영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주소, 전화번호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근거로 드셔도, 일반인이 차종과 차 번호만 가지고 어떤 정보와 결합하여 어떻게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또한「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지요?

3. 안전신문고로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서 차종과 차 번호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이고, 지방 자치 단체가 수용했다는 것으로 불법주정차가 맞다는 것 또한 알고 있는 정보인데, 어떤「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한다는 말입니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다목을 보면「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서 제외한다고도 되어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정보는 피신고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아니라, 지방 자치 단체 및 담당자의 업무에 관한 정보입니다.

4. 지방 자치 단체에서 과태료 부과 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로 공개하는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한 과태료 고지서, 부과 내역서 등은 개인정보가 아니므로 개인정보 유출과는 무관하며, 추후 해당 정보를 가지고 명예훼손이 발생한다면, 이는 청구인이 민·형사적 책임을 질 일이지, 정보공개 기관이 나설 일이 아닙니다.

5.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사무는 지방 자치 사무가 아니라 기관 위임 사무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조차 진술 조서, 신문 조서, 증거 영상, 송치 여부, 불송치 결정서, 기소 여부, 불기소 이유서, 판결 등을 정보공개 하는데, 지방 자치 단체에서 과태료 부과 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다 큰 다른 행정 지역은 물론, 인구 　만에 작은 　　　　　　 　조차 과태료 고지서를 정보공개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 비공개하는 것이 맞습니까?

6. 처리자는「향후 유선 등으로 처리 결과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처리 결과이기에 유선 등으로 안내하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7. 청구인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하였고, 거부할 경우 　　　에 인용될 재결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해달라고 유선상으로 밝혔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이 이의신청하고,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비공개한다면, 지나치게 행정 편의적인 소극 행정이라고 생각되므로 다음 절차로 넘어갈 테니,

기안자뿐만 아니라, 검토자인 　　　팀장님과 전결자인 　　　과장님도 검토하여 동의하였음을 명확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의신청 결과

인용

보배드림과, 보배드림 모든 회원님들.

특히 전직김과장 님, 정혀늬 님의 글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아직 보배드림을 잘 모르는 제게, 며칠 전 어떤 분께서 가르침이라 할까, 감사하게도 안내해 주셨습니다. 이 글에서도 감사하다는 표현이 문제가 되거나, 특정분들을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즉시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