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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청구서
재심 청구인; 남기훈 74 헨드폰 011-9130-9191
(피고인)
주 소;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698-13호 1층 앞집
원판결의 표시 서울지방법원 2004.8.17. 선고 2003재노13호 판결
(재심대상판결)
재심 청구 취지
1. 재심청구인은 1997. 5. 8. 23:45경 경기2토4200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송내동 666앞 강변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시속 98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이종인 운전의 엘란트라 승용차를 충격하고 이어서 쏘나타 택시, 티코 승용차, 씨에로 승용차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3명 사망, 3명 중상, 차량손괴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고단2983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 재심청구인은 의정부지원에서 2000.1.7.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한 결과 2001.4.18. 서울지방법원 2000노1178호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형에 산입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재심청구인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 제기하였으나 2001. 6. 29. 대법원 2001도2234호로 상고 기각되어 동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3. 재심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1심증인 조주호와 2심증인 이연경이 위증한 사실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밝혀져 재심사유가 있어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재심대상사건 2000노 1178호에서 1심증인 조주호와 2심증인 이연겅의 증언을 배척하고서도 나머지 증거로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2001.4.18. 판결하여 재심청구인이 이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04도5443호를 2005.11.10. 상고기각 판결하여 동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증제1호증의 1-2참고)
4. 그러나 원심에서 재심청구인인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한 증거전부를 무효케 할 탄핵증거인 사고의 실제목격자와 1심에서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증인 박동석이 재심대상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밝혀졌음으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청구인은 무죄를 받기 위하여 재심을 다시 청구하오니 재심개시결정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증제2호증 참고)
재심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이 청구인(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증거
가. 증인 홍익표의 1심 2심 증언
나. 증인 박동석의 1심 증언
다. 경찰실황조사서 (원 수사기록7-10쪽)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
2, 위 증거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 음
가, 증인 홍익표의 1심 2심 증언에 대하여
홍익표는 사고 직후 사고원인 제공자로 수사기록 981-984쪽 내용과 같이 조사받은 실제 가해자일 뿐 사고 장면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목격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객관적인 증거 없이 불합리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재심청구인의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증제3호증 홍익표의1심, 2심 증인신문조서참고}
나, 박동석의 1심 증언에 대하여
박동석은 교통사고조사 담당경찰관으로서 실제가해자 홍익표의 무고함을 입증하고, 재심청구인인 피고인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원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재판을 받게 했어야할 증거(사고현장사진, 접촉사고임을 입증하는 프라이드 사고충격흠집사진, 실제 가해자 홍익표 운전의 프라이드를 사고원인 제공자로 조사하면서 찍은 프라이드사진, 사고차량 프라이드압수조서, 프라이드가 뒷부분으로 끌고 간 증거품인 프린스범퍼 압수조서, 홍익표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경찰청에 보고한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서, 홍익표의 피의자신문조서, 등)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다 은닉하거나 유출하여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현장에서 프린스범퍼를 프라이드가 우측 뒷부분으로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한 사고의 실제목격자 최창학을 은닉하였습니다, (증제4호 증의 1-3 참고)
박동석은 교통사고조사를 잘못하여 1998년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았고, 사고다음날 작성한 사고차량 프라이드압수조서와 실황조사서가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2000.10.27.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심사건에서도 원심에서 재심청구인인 피고인의 유죄로 입증된 증거를 무효케 할 탄핵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재심법정에서 위증을 하였기 때문에 재심청구인의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다. 경찰실황조사서 (원 수사기록 7-10쪽)에 대하여,
최초에 교통사고를 조사한 경찰관은 재심청구인 남기훈을 피해자로 목격자가 아닌 홍익표를 가해자로 금방가려 수사기록 981-984쪽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였음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고, 박동석은 1997.5.9. 마치 재심청구인의 과실(과속 93키로 미터와 운전부주의)로 일어난 사고인 것처럼 실황조사서를 허위작성 하였음에도 원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고, 동 실황조사서에 대하여는 검찰이 3년 만에 박동석을 허위공문서작성 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재심청구인인 남기훈은 시종일관 사고당시 약 80키로 미터로 주행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동석은 1997.5.9. 실황조사서를 작성함에 있어 프린스에게 과속93(70+23)키로 미터를 적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과속한 것처럼 작성하였다가 요마크발생 원인이 과속한 것만으로는 프린스가 좌측이 완전히 들릴 수 없기 때문에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으며, 1997.5.16. 프린스에게 과속 117(70+47)키로 미터를 적용하여 박동석이 바꿔치기 하였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문서입니다,
왜냐하면 박동석은 2000.3.10.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조사받다가 검찰의 추궁에 “프린스의 속도에 대한 부분은 허위로 보고한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프린스의 과속에 대하여는 항소심 법원이 과학적인 판단을 받고자 한국과학기술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물리학과 공흥진 교수는 2001.4.7. 프린스의 사고당시 속도는 78.5-81키로 미터라고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박동석은 최초에 작성된 수사기록 981-984쪽 실황조사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97.5.16. 실황조사서를 허위 작성하여 바꿔치기하고, 재심법정에서 위증하는 등 믿을 수 없는 박동석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는 재심청구인의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증제5호증의1-5호증 참고)
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재심청구인인 피고인이 운전한 위 프린스 승용차의 전 좌측부와 공소의 홍익표가 운전한 프라이드의 우측면 사이의 충격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감정하였으나 사실은 프린스와 프라이드에 사고충격흠집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문서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할 때 프라이드를 완전세차(증거인멸)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프라이드 우측 뒷부분 사고충격흠집이 나타나 있는 증거사진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제대로 감정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접촉한 프라이드 우측 뒷부분사고충격흠집에 대하여는 감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접촉하지 아니한 프라이드 앞부분만 감정하고 접촉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의 실제목격자 최창학은 2004.9.15. 경찰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이 프라이드운전자에게 접촉한 사실을 집중 추궁하면서 증거물 제출로 프라이드사고충격흠집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프라이드 우측면에 사고충격흠집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2001.6.2. 박동석이 공개한 프라이드사진에는 우측뒷부분문짝이 안쪽으로 우그러진 사고충격흠집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접촉흔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는 재심청구인인 피고인의 유죄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할 것입니다. (증제6호 증의1-3 참고)
3, 원심의 증거를 무효케 할 탄핵증거에 대하여
위 교통사고의 실제 목격자는 최창학인데 사고현장에서 프린스범퍼를 프라이드가 우측 뒷부분으로 끌고 도주하는 것을 보고 붙잡아 세운다음 사고를 신고하여 사고현장에서 남기훈을 피해자로 홍익표를 가해자로 금방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목격자인 최창학을 은닉하고 피해자인 남기훈을 가해자로 가해자인 홍익표를 목격자로 바꿔치기 하였습니다,
사고의 실제목격자인 최창학은 실제가해자 홍익표 측으로부터 돈을 받으려고 사고 장면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알려준 사고내용대로 프린스가 프라이드 앞을 가로질러 사고를 낸 것처럼 머릿속에 입력을 하여 마치 보지 못한 장면을 목격한 것처럼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였고, 자신이 목격한 사고현장에서 프린스범퍼를 프라이드가 우측 뒷부분으로 끌고 가는 장면은 경찰이 기억이 없지요? 라고 한 뒤부터는 기억에서점점 사라졌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자백하였습니다,(증제7호증의1-4 참고)
최창학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리는 목격자이고, 박동석은 경찰관인데 원심에서 재심청구인의 유죄의 증거(홍익표의 1, 2심 증언과 박동석의 1심 증언과 각 경찰실황조사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를 무효케 할 탄핵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재심법정에서 위증하여 무죄를 받아야할 피고인에게 유죄를 받게 하였는데, 재심증인 최창학과 박동석이 위증한 사실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밝혀졌습니다,
결 론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재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재심청구인은 동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무죄의 판결을 받고자 본건 재심청구를 하오니 재심개시의 결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증제2호증 최창학 증제8호증 박동석 판결문 참고)
첨부 서류
1. 증제1호증의 1, 재심 판결문
2 대법원 판결문
1, 증제2호증 최창학에 대한 확정 판결문
1. 증제3호증 홍익표의 1심, 2심 증인신문조서
1. 증제4호증의 1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 증거사진
2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증거사진
3 프라이드와 프린스범퍼 압수조서와 홍익표의 피신조서
1. 증제5호증의 1 남기훈이 주장하는 사고경위
2 원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한 실황조사서
3 조주호 진술서
4 허위 작성한 실황조사서
5 바꿔치기한 실황조사서
1. 증제6호증의 1 원심에서 채택하지 아니한 서울대학교 감정서
2 원심에서 채택하지 아니한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 분석
3 원심에서 채택하지 아니한 한국교통사고연구원 의견서
1, 증제7호증의 1 최창학 증인신문조서(재심)
2 최창학 피의자신문조서(경찰서)
3 최창학 탄원서(대법원)
4 최창학 자필진술서(대법원)
1.증제8호증 박동석 판결문(의정부 지방법원)은 6월에 나옴
참고사항 제목; 민원회신(대법원)
2006. 6.
재심 청구인 남 기 훈
서울 지방 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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