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사유

1.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도로 단차의 크기가 승용차에게 충격이 미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 점

2. 이 사건 사고 시각은 오후 12시반으로 전방시야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점

3. 이 사건 당일에 일일 강수량 130mm의 폭우가 내렸으므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스스로 진술한대로 결혼식에 가기 위해 오히려 서둘러 운전한 과실이 있는 점

4.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전후하여(사고지점에서) 2차적인 사고발생 제보 및 신고사항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신청인이 위 사고 장소를 주행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전방주시의무, 안전운행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위 관리주체로서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그 점만을 들어 위 관리주체에게 이 사건 도로의 설치 및 관리하자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인정하지 못하는 사유

1. 충격이 크지가 않았다면 그리 놀라지도 않았을것이며, 타이어 펑크가 나지도 않았겠죠

 하지만 8천 뛴 타이어입니다. 작은 충격에 펑크가 날까요?

2. 전방에 진행중인 차들로 인해 보이지 않았던 점과 그날 비가 와서 포트홀과 도로가 구분되기 어려웠습니다

3.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다면 여유있게 동승자와 이야기해가며 그리 속도를 내지 않고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여 간게 서둘러 간거라 생각되는지...(결혹식이 있다보니 마음은 급했지만 영상처럼 속도는 많이 내지 않았다는 점)

4. 아직 국가배상에 대해 알지 못하는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 오늘 똥밟았다라고 그냥 넘길 수 있는 분들이 다수일거라 생각이는 드는데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관리를 한다는게 영상과 사진을 비교했을때 크기의 차이가 몇배는 되는데 그게 규범적 관리인가요? 사고이후 서울에 와 관리주체인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문의를 했지만 영상을 보고도 위치를 모르는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였고 그냥 국가배상소송을 해서 처리하여라 라고만 하더군요

사진을 찍은 날은 2013년 1월쯤이며

영상은 2012년 10월말쯤입니다(급하신분 40초부터 보시길)

만약 주기적인 관리가 있었다면 포트홀이 저만큼 커졌을까요?

국가배상심의가 몇달동안의 사건을 모아서 한번에 처리를 하는지라 심의결과가 오래걸리며 승소확률은 전체 사건중 20-30%정도밖에 안된다더군요. 

제가 그 퍼센트 안에 못들어가는 이유가 위에 있는데 참 답답하네요

전 지인에게 문의후 법원에 손배소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