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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박신고] 공익신고시 경고 조치되는 근거 [3] 등록일 : 19.08.14 (수) 16:19 | 조회:69 | 추천:1
닉네임 : 수동에어백
가입일 : 2012/04/22
최종방문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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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신고를 하다보면 간혹 경고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2017)
제58조(경고 처분)
다음 각호의 경우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함 으로써 경고처리한다.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교통상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미한 위반행위
3. 다른 교통상 장애에 의해 안전이나 소통을 위해 불가피하게 법규를 위반한 경우
4. 위반일로부터 신고일이 7일(위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을 7일로 본다.)이 경과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있는 제58조 제2항의 내용으로 경고 처분을 하는 거군요.
"교통상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미한 위반행위"
지침이 법보다 우선 하는게 아닌데 말이죠....

따라서 소통이 저해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경고로 끝내면 안되는 거네요.
신고하실 때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사용하는 공익신고 복붙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첨부합니다.
(필수는 아니고 업무처리 압박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명백한 위반행위에 대한 임의적 계도처리는 법령의 자의적 해석을 통한 소극행정의 민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당 차종과 부분 번호판 정보로 범법차량이 특정되는 데도 처리하지 않을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민원인의 권리행사예정이며 과태료 부과사안에 대한 미집행, 법령에 정해진 처벌기준 미준수, 이를 반복하는 행위 또한 소극행정의 민원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은 도로교통법보다 우선 할 수 없습니다.
※ 교통상 소통을 저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경고 처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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