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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옆차가 정지선을 지나쳐 대기하고 있어서 사진찍어 신고어플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측 답변은
'도로교통법에 '정지선 위반'이라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정지선을 넘어섰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거나 단속할 수 없으며, 적색신호에 정지선 통과시 신호위반, 보행자가 횡단함에도 정지선 넘어 횡단보도 진입시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정지선 넘어 교차로 내 진입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경우 꼬리물기 등 상황에 따라 단속이 가능합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는 약 3년전 타인의 사진한장에 앞타이어가 정지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범칙금을 낸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법이 개정 된건가요?? 이해 하기 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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