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당연히 과속이건 부주의건 문제있는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사고가 났으면 운전자 잘못 아닌가?, 맞는것 같은데 왜 논란이 되는거지?

때문에 인터넷에 온라온 기사들을 찾아보고 동시에 한문철 변호사님 민식이법 관련 유튜브를 봤습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t=1s)

이게 사람들이 네이버나 구글이런대서 검색해서 인터넷 기사들만 보다보니까 많이들 잘못알고 계시는게 '중과실' 일때만 적용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고들 하십니다

실제로 인터넷 기사에도 운전자 의무만 지키면 문제없다라고 잘못 적혀 있으며 때문에 민식이법이 뭐가 문제냐 라고 지적하시는 분들의 주 의견도 이와 같은데

이게 잘못된 사실이라고 합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이게 틀린 사항이다 라고 지적하시며 정확하게 국회사이트 들어가서 법안 발의될걸 보고 조례사항을 조목조목 따지시더라구요

그중 '업무상 과실 및 중과실' 이란 부분에 주목하시던데 이 업무상과실이 같이 적용된다는게 제일 큰 문제라고 합니다

중과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계시는 운전자가 법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들입니다(대표적으로 지금 많이 찬반 토론 하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하지 말라, 과속하는 놈이 잘못이다 하는게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업무상과실이란게 뭔지 알아보니 모든 운전자는 항상 운전에 주의하여야 한다는 거랍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왜 문제냐? 운전에 주의한다라는 기준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주관적이란 얘기는 판단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이며 9명이 다 맞다고 해도 1명이 틀리다고 하면 경찰신고하고 법정 싸움으로 가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대부분 그 1은 피해자 부모분들이 되겠죠.

예를들어 어린이 보호구역에 당신이 진입하였습니다

규정속도부터 밸트착용, 방향지시등 풀 표시까지 완벽하게 법규를 지키며 진행하였습니다.

눈앞에 정지선이 보입니다. 확실히 정지하고 좌우 완벽하게 살핀다음 출발합니다.

근데 저런, 도로옆 풀숲에서 아이가 튀어나왔습니다, 콕하고 아이를 밀게 됩니다.

절대 대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대방 부모는 '아이가 풀숲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도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며 저에게 아이를 병원에 보내야겠다고 합니다.

대인을 요구하시는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 그럴수 없죠. 경찰 신고 및 민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정 싸움을 갔고 당연히 승소할거라 생각했는데 왠걸, 설마설마 했는데 상대방 변호사분이 온갖 자료와 언변으로 너무나 말씀을 잘하셔서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풀숲에서 튀어나오는 아이를 예측하지 못한 당신의 행동을 업무상과실 미이행으로 인정해 버리며 당신은 1의 과실이 잡혀버렸습니다.

이제 바로 민식이법 들어가는겁니다. 최소가 징역 1년6개월 또는 벌금500부터 시작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이 말하는 '진짜 자신있는 사람만 들어가세요'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고 뭐 한들 사고이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완벽하게 과실 0으로 만들 자신 있는 사람만 진입하라는 겁니다.

민식이 사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결과는 냉정하지 못하고 너무 감정에만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정안으로 청원이 올라온게 '중과실 미이행' 일때만 적용되도록 사람들이 얘기하고있는것입니다. 규성속도위반, 정지선위반, 횡단보도 서행위반등 규정상 위법이 될수 있는 항목은 다 인정한다, 단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업무상과실 조례를 빼라는 것이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세문단으로 요약하겠습니다

1. 과속만 안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지킬것만 지키면 민식이법 적용 대상 아니다 

   - (X)틀린말입니다, 업무상과실죄로 인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모든 운전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2. 난 정말 완벽히 주의해서 운전했다, 애가 갑자기 튀어나온거다, 억울하다

   - 아무리 억울해도 운전자부주의(업무상과실)가 적용되어  과실이 1이라도 잡히면 바로 민식이법 적용입니다, 벌금 최소 500만원 부터 시작합니다

3. 때문에 지금 이 난리가 난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