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글에 있는 부평 차량파손 사건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16079

댓글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남겼는데 많은분들이 추천을 눌러주셔서 제 댓글이 가장 위로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몇몇분이 쪽지를 통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저런 피해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문의를 하셔서 간단한 진행상황 설명과 함께 이 글을 통해 답변을 대신합니다.

우선 글쓴이분에게 쪽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락 가능한 수단을 알려드렸고 연락이 되어 사건과 관련된 정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과 의문이 되는 점, 살펴봐야 되는 점 등을 듣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현장에 지역경찰(지구대)경찰이 출동하여 피의자 신병 확보 및 사진 촬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해간 사진은 범행(손괴)에 이용된 물건과 피해품, 즉 손괴가 된 차량이 주요대상이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밖에 목격자를 확보하고 주변 상황을 담을만한 정보등을 찾는 등 적절한 초동조치가 이루어 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후에는 사건 발생보고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던진 물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고 싶어 글쓴이분께 문의하였고 아래 사진처럼 식당에서 사용하는 18L 기름통에 시멘트 조각이 담긴 상태로 날아왔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또한, 차량 외부가 직접 손괴된 것과는 별개로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름통 안에 들어있던 시멘트 조각들이 차량 내부에 들어와 오염등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물손괴가 아닙니다. 순간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차량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내려쳤다면 단순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겠지만, 이처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손괴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가중처벌대상입니다. (특수재물손괴)

-> 위험한 물건이라고 꼭 무기, 흉기 같은 것들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칼, 망치, 깨진 유리병뿐만 아니라 재질이나 사용방법에 따라 우산이나 부러진 신용카드, 컵 등도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손괴죄에서는 오히려 칼과 같은 흉기를 이용하여 손괴를 하는 경우보단 주변에서 쉽게 던질 수 있는 물건으로 발생된 손괴의 경우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 밖에도 사람을 향해 물건을 던지려는 시늉을 한다던가, 일행들과 무리를 지어 사람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손괴와는 별개로 폭행과 관련된 다른 혐의들이 검토 될 것 입니다.

금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인데 가해자쪽에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락의 의도가 진정어린 사과를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간을 보고 어영부영 합의를 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단계에서 피해자분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알기 쉽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다음주가 되면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어 피해자, 가해자 순으로 연락을 받게 되고 진술을 위한 출석이 요구될텐데 그때부터 당사자간의 또다른 심리전이 시작될 듯 싶습니다. 

아무쪼록 피해자분께서 입은 차량 손괴에 대한 수리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피해자분께서 겪게된 모든 상처가 빠르게 회복되길 기원합니다.

* 우선 이런 손괴 사건이나 폭행 사건이 발생 했을시에는 빠르게 현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건 본인 혹은 주변인이 경찰에 빠르게 신고하여 출동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 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사건이 종결될 것 같으면 빠르게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사건사고는 순식간에 벌어지기 때문에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시야도 좁아지게 됩니다. 그럴수록 침착함을 유지하고 증거 확보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주변인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됩니다. 사건에 이용한 도구가 증거가 될수도 있고 피해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의 증언이 증거가 될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CCTV가 있는지 눈여겨 보고, 주변 차량 소유주로부터 블랙박스를 협조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상황이 애매하다면 무조건적으로 사과부터 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법률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사람, 법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관련된 사건을 경험한 사람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행동하냐에 따라 상대방의 처벌이 무거워질수도 있고 반대로 무혐의로 종결 될 수도 있습니다.

*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한 댓가는 가혹하다고 생각 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벌금대로 내야하고, 또 법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수임료/상담비용 등도 지출해야하고, 상대방에게 수리비는 물론 치료비, 위자료 등도 지불해야 하고.. 무엇보다 전과 여부에 따라 실형 선고를 걱정해야 되는 정신적인 고통은 돈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남에게 피해주고 살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