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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제대로 알고 조심합시다. 민식이법 정리 [57] 등록일 : 20.03.26 (목) 13:02 | 조회:6,388 | 추천:226
닉네임 : 룡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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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방문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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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계신 분이 많으신 거 같아 어제 새벽내내 공부한(?)거 올립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민식이법 형량,단순 상해로 최소 벌금 500~3000, 어디 골절상이라도 일어나거나 재범이라도 일어날 경우 경우에 따라서 집행유예 받을 확률도 높을 거 같습니다. 개정 전 음주운전보다 더 강력한 법인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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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제일 중요한건 어떻게 해야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냐 안받냐입니다.

글 쭉 보니 어떤 분은 속도제한만 잘 지키면 된다는 분도 있고 무조건 치기만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분도 있습니다.


발표된 개정안을 보면 사진과 같습니다.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제12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미만 닝겐)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여기서 제12조제1항은 그냥 어린이보호 구역을 만들 수 있고 속도제한을 30이내로 걸 수 있다라는 거니까 패스하고, 중요한 것은, 제12조 제3항입니다.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게 민식이법의 핵심부분이자 쟁점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제한(30이면 30)(제1항)을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반대로 말하면 속도제한의 속도를 초과하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당첨이라는 소리.


 

거기에 당연하지만 12대과실을 어길 경우, 보너스 형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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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과실은 다 아시죠? 


즉 한마디로 민식이법은,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1키로라도 어기거나,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사고가 나면 유죄인데, 거기에 12대중과실까지 위반했으면 추가로 보너스형량을 준다는 것. 참고로 12대 중과실 안에 이미 제12조제3항,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사고 나면 유죄가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12대중과실 사고가 일어나면'으로 해석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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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했지만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이 부분 때문에 정답은 No입니다.내가 속도를 준수 했어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다면 민식이법이 적용 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이 부분이 매우 무서운 부분입니다.도대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 <<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뭘까요? 어떻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매우 애매모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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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에서 25키로로 가다가 애가 뛰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규정속도는 준수했고, 불법주장차 차량도 없어 천천히 가고 있는데 위 움짤처럼 애가 갑툭튀해서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애가 어디 골절이라도 났거나 위중한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반 차 대 사람(성인)사건에서도 사람이 뛰어나오면 사람이 유리하고 차가 이기려면 재판까지 가는 거 많이 아시죠? 보험사나 경찰측에서 차대사람 사고를 차잘못 0%로 처리하는 경우는 매우매우 드뭅니다. 그거처럼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어보이면, 혹은 과실이 있어보이면 경찰은 사건접수 할겁니다. 
 
 
(간단 상해, 초범일 경우)사건 접수 -> 경찰 출석 -> 조사 ->검찰 송치 -> 약식기소 최소 벌금 500만원, 검찰 출석 및 지장 찍기 
 
(피해자 크게 다침, 재범일 경우)사건 접수 -> 변호사 선임(최소 500) -> 경찰 출석 -> 조사(1~2차례) -> 피해자와 형사합의 합의시도 -> 검찰 송치 -> 검찰 조사 -> 공판  출석 -> 선고 -> 재수없음 항소 당함  -> 2~3천만원 벌금, 아니면 징역 1~2년에 집유
 
 (피해자 사망)김앤장급 써서 무죄 노리거나 피해자 부모랑 빨리 합의해서 반성하고 집유 받아내야함. 어정쩡한 변호사 말 듣고 합의도 안하고 무죄 주장하다가 징역형 나오면 아시져? 학교 구경하러 가는겁니다. 무죄 주장하다 유죄나오면 괘씸죄 적용됩니다.. 합의하고 죄 인정했으면 3년에 집유 2년나올것도 무죄 주장하다 들어가면 최소5년각. 참고로 판결문에 판사가 양형 얘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고..' 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민식이법은 12대과실에서 음주운전급으로 빡셀 거 같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하려 불러도 보험사자체에서도 경찰 부를 거 같은 느낌..피해자 부모님은 무조건 경찰부를테구요. 그러면 사람을 불구로 만든 것도 아니고 사망한 것도 아니고 음주를 한것도 아니고 뺑소니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20키로로 달리다가 애가 뛰어나와서 친건데, 무죄가 나오더라도 6개월에서 길게는 일년동안 재판에 항소까지 해가면서 멘탈 터져가며 법과 싸워야합니다.. 재판까지 안가더라도 검찰 조사 혹은 경찰조사까지만 받아도 멘탈 털리고 힘듭니다..
거기다 재판은 뭐 무료입니까? 변호사비 500~1000 드는데 이 돈 없으신 분들 은근 많습니다. 변호사비 없어서 국선 등록하면 그냥 90%확률로 변호사 없이 재판해야하는데 가망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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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가 들어있는데 다른데 올리려 만든거라 (일베아님니다..;)
민식이법에서 말하는 대상이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이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 휠 등 모두 포함입니다  전동킥보드로 31키로로 조지다가 어린이 치면 그냥 사망이 아니고 사형선고..ㅋㅋㅋ  안그래도 보험 없어서 그냥 일반인 쳐도 몇백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애를 쳤다? 걍 빨리 한강행 ㄱㄱ각이죠 
아참 참고로 블랙박스 없는 이륜차, 킥보드 전동 휠 등등은 사고나면 꽤나 머리아플 거 같습니다..ㅋㅋ 안전의무를 지켰나도 문제인데 속도 입증을 어떻게 할지..










결론 말씀드리자면민식이법의 쟁점은 속도제한이 아닙니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주행을 했냐 안했냐입니다.이걸 누가 판단할까요? 기소를 하는 경찰 맘대로 판단할겁니다. 그럼 검찰 잣대로 판단해서 기소할지 말지 정할테고.. 그 다음 판사가 아직 판례가 없지만 이거저거 참고해서 선고를 내리겠죠.
법이 시행된지 얼마 안된 지금은 특히 더 조심해야할 거 같습니다. 일단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니까요. 그리고 위에도 말했지만 정말 누가봐도 백프로 애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 애가 뛰어날라와서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분명 엄청 귀찮아질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니 조심하는 게 정답이죠.

민식이법이 악법이 될지 아닐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지금 법으로 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여 주행 부분을 어떤 판례로 쌓아갈지가 중요할 거같습니다. 어쨋든 한동안은 모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조심 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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