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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통과하기전에도 이러지는 않았던것 같은데 등록일 : 20.03.26 (목) 19:03 | 조회:34 | 추천:2
닉네임 : 개소리하면까버린다
가입일 : 2020/03/26
최종방문 : 2020/03/30
작성글 : 6
댓글수 : 122
드림카는?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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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완이법 즉 살인사건 공소시효 폐지하자고 논의된건 2005년이었고 2007년에 살인사건 공소시효 25년

2015년에 살인사건 공소시효 완전폐지.

태완이법처럼 단계적 논의라도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사고난지 몇달만에 민식이법이 뚝딱.

이게 무슨 열려라 참깨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개정된다고 해도 좋은소리 못들을법이 민식이법일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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