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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이 형량이 무거운게 문제는 아니다고 봄. [5] 등록일 : 20.03.26 (목) 21:39 | 조회:5 | 추천:0
닉네임 : 돌아온고등어
가입일 : 2019/10/10
최종방문 : 2020/03/30
작성글 : 112
댓글수 : 674
드림카는?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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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운전의무라는걸 판례에 비추어 판단하기보다는

 

명확하게 규정을 두어 어느 정도 선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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