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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딩들 무면허 사망사고 같은게 계속 생기는 이유 [9] 등록일 : 20.04.01 (수) 18:38 | 조회:2,153 | 추천:30
닉네임 : 모탈컴뱃
가입일 : 2012/12/17
최종방문 : 2020/05/27
작성글 : 232
댓글수 : 9798
드림카는?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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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20만이상 청원이 두번 있었습니다.
두번 다 청와대 답변이
"처벌보단 예방이 우선" 이라 하였습니다. 법이 매우 무거워도 범행을 저지르는 인간들은
있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법이 무겁다면 그만큼 법이 무서워 범행도 많이 줄어듭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애초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커서도 문제를 일으킬 확율이 매우
높죠. 요즘 아이들 성장이 예전하고 다른데 아직도 옛날 방식으로 법을 개정안한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소년법을 만 13세가 아니라 만 9~10세미만으로 줄여야한다고 봄.
인권팔이 나라에서 좀 벗어났으면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죄값을 받아야하는거고
가해자 인권보단 피해자 인권을 생각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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