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 >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 (차주 관할 경찰서에서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 폐기물(담배꽁초 포함) 무단투기

- > 과태료 5만원 (폐기물 버린 곳 관할 구청에서 부과)

질서벌인 과태료와 범칙금은 별개이므로 이중 부과 가능.

범칙금 :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자치구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차주 관할 경찰청에서 부과하는 범칙금,

차주가 쓰레기를 투척한 장소의 관할 구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이중으로 부과 가능!

따끈따끈하게 위반하자마자 신고 접수해줍니다~

캡쳐라 화질이 깨졌지만 스마트국민제보 원본으로 첨부하니 너무나 선명~

앞으론 니 차에 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