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교통 범칙금 부과 된 시기는 2013년 4월 주정차위반 2건 입니다. 

이 시기에 저는 국내에 없었으며, 제가 운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저는 2013년3월쯤 해외로 출장을 갔었습니다. 

출장 가기 전 차량을 회사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차키는 책상에 보관 했었습니다. 2013년6월말쯤 비자 문제를 해결하려 다시 귀국을 하였고, 

출장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타던 차량을 판매 하였습니다. 

그리고 6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2018년 9월 출장을 끝내고 귀국하였습니다. 

그 기간 중 짧게 입국한 적이 있으나,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당시에 알았더라면 회사에 이야기하여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찾아냈을 것입니다. 제가 최초 범칙금 고지서를 받은 건 2018년 9월 귀국 직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난 후 입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차를 빌려준 적 도 없고, 해외에 출장을 다녀왔을 뿐인데 과태료가 부과되었고, 담당 지자체(울산 동구청)에 출입국관련 기록도 제출하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차량 소유주라 차량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명목으로 가산금까지 모두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정부민원센터,경찰민원센터,경찰서 문의 해봤지만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라고만 반복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도 전화상으로 직원의 실수인지 차량 압류를 걸어놓지 않아 저는 차량을 그대로 판매를 할 수 있었던거고, 그 때 알았더라면 이의신청을 제기했을 것이고, 회사에도 누가 차량을 운행했는지 밝혀냈을 것입니다. 

제 차량을 허락없이 누군가가 운행을 한 것이고, 그로 인해 교통위반 과태료가 부과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 국내에 없었음을 서류로 증명이 가능하며 제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 차량 명의자가 본인 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 까지는 억울하지만 납득한다 치더라도, 가산금까지는 죽어도 못 내겠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국내 사례를 예로 공시송달을 설명하시면서, 고지의무는 다 하였다고 제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있습니다. 허락없이 차량을 운행 한 내용으로 가능하다면 경찰에 신고접수도 하고 싶지만, 경찰에 문의결과 도난신고 공소시효가 지나 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1.위반 당시 저는 국내에 없었습니다. 

2.누구에게도 차량을 빌려 준 적이 없습니다. 

3.잠깐씩 입국 할 때도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4.출장 중 최초 입국 시 차량을 판매 할 때 과태료 내역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압류) 

5.18년9월 귀국 후 전입신고를 한 뒤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자체에서는 이의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6.지자체 담당자분께서 억울함은 이해 하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억울한거 알지만 법이 그렇고 금액이 적으니 그냥 납부하라는 말씀이신가요??? 7.차량 명의자인 죄로 제가 위반한 내용이 아니지만 그걸 증명도 가능하지만 백번 양보해 과태료까진 납부할 의사가 있습니다만, 가산금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8.모두 지자체(울산 동구청)에 문의하라고만 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이해하지만 안된다고 하면 이런 억울함은 도대체 어디서 해결 해주나요????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법 제160조제4항제1호에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당해 위반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검색하니 이런 조항도 있네요 ..

18년도 귀국당시 통화했던 담당자는 가산금은 빼줄테니 납부의사 있냐고 했었는데

그 당시 억울해서 못내겠다고 버텼는데 이제와서 찝찝함에 가산금빼주면 납부하려고 전화하니 이제는그렇게 해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거 그냥 납부하는 수 밖에 없는건가요??

제 차량을 임의로 운행하여 인사사고가 났더라면 지금과 같은 반응일까요...

여러분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