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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은 이륜자동차를 타 본 적이 없겠죠? [17] 등록일 : 20.03.12 (목) 21:35 | 조회:0 | 추천:0
닉네임 : James딱풀
가입일 : 2019/05/06
최종방문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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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카는?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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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용 승용차로 출퇴근하고, 사적인 경우에는 개인 승용차로 이동하니 이륜자동차가 어떻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겠죠. 그러니,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 금지를 합헌이라고 하는 것이겠고요.


고속도로에 오토바이 진입금지..헌재 "행복권 침해 아냐" 

https://news.v.daum.net/v/2020031212030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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