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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으로 실형 살고 왔습니다. 실상에 대해 알려드립니.. [620] 등록일 : 20.07.28 (화) 15:19 | 조회:224,163 | 추천:2,749
닉네임 : 스건
가입일 : 2019/12/16
최종방문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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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2
드림카는?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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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로 3년 복역하고 출소 한 사람입니다. 강간죄의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남성들이 강간죄로 얼마나 말도 안되게 판결을 받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보통 생각하시는 법정 다툼, 합리적인 판결 같은건 없습니다. 아니 사실 관계도 없고, 증거 기록이던 진술이던 아예 읽지를 않습니다.


제 예를 들자면, 저는 여자친구를 강간2회 유사강간1회를 했다는 죄로 실형3년 받고 작년에 출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상정보 공개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신상정보 공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대상자는 2015년 xx에서  피해자(여,19세)를 대상으로 유사강간 및 2회 강간하여 2016년 12월 29일 강간, 유사강간죄로 징역3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3년을 선고받았음.




 피해자가 당시 몇살이었을까요? 92년 11월 생이니 한국나이로 24살 이었습니다. 아무리 만으로 계산해도 19살은 나올 수가 없죠.


이런 실태입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 조차 아무렇게나 적습니다. 판결문에도 비슷하게 나와있습니다. 모두 법무부에서 내린 결정이죠.


 공소장은 물론이고 판결문을 보면 소설이 적혀있습니다. 그곳에 사실 관계는 없어요. 그럴 것 같다는 상상이 적혀 있습니다.




제 사건 간단히 서술하겠습니다. 


3년 사귄 여자친구였습니다. 결혼을 약속 한 사이였습니다. 동생 결혼식에서 가족사진 찍을 정도 였습니다. 그러다가 바람 피운것이 저에게 


걸리게 되면서 양다리 걸치는 와중에 성관계를 한 것이 강간죄가 된 것 입니다. 양다리를 보름쯤 걸치다가 뭔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강간으로 


고소를 하더군요. 제주도를 같이 놀러 가기로 하고 항공편 예약하고 숙소 예약하고 여친 옷도 구매해주고 다음날 떠날려는데 연락이 안되길래 


여친 집쪽으로 찾으러 가는 도중 모르는 두명의 남자가(알고보니 바람남과 그 친구) 폭행하며 시작 되었습니다. 갑자기 달려와 강간범이라 외치며


저를 폭행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그 둘은 절 제압해서 폰을 뺏고 폭행하다가 자신들이 경찰에 전화를 했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니 강간으로 고소를 하더라구요. (폭행건은 일방적 폭행이라 상해죄로 그 두명 각100만원씩 약식 명령으로 벌금 나왔음. 제 재판에 


들어가기 전 판결남. 전치3주 진단서 제출)





 일단 첫번째 강간죄 요지만 간단히 살펴보자면 


혼자 여행을 다녀와서 여자친구와 집에서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여자친구가 바람 피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성관계를 한 걸 강간과 유사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판결문에도 나와있지만 성관계 당시 협박 없었고 폭행없었습니다. 


평소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해왔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응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하고 꾸준히 협박을 해왔다고 


하는데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정말로 협박을 당해왔으면 바람을 걸리기 전 성관계도 기소해야 하는데 제가 몇차례 더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했음에도 기소 안합니다. 


주먹구구식 대충 유죄인겁니다.


 피해자는 7월초에 헤어졌다고 진술합니다. 저는 7월14일날 바람피운 걸 들키고 난 후 양다리가 지속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헤어지지 않았는데도 강간이 성립되나요? 헤어졌는데 피해자가 결혼하자는 말을 하나요? 문자,카톡 증거자료 다 제출 했습니다. 


읽지도 않습니다. 읽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판결문에는 사귀는 동안 성노예로 부려왔다고 써있네요.


자기가 바람 피고도 수틀려서 강간 신고하면 다 강간범 되는 겁니다.



 성범죄 재판에 성범죄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중요하지. 그 정의란 성범죄자의 처벌이죠.




 저도 잘한 건 없습니다. 그 양다리 보름동안 굉장히 화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욕설 폭언 등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결혼 할 사람이 바람피워서 제 정신일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거기다가 바람 피우면서도 저에게 결혼하자고 카톡을 보내고 


끊임 없는 기만으로 평정심을 유지 하지 못 하게 하더군요. 


그냥 헤어지자고 했으면 나았을 걸 바로 걸릴 거짓말을 하면서 기만을 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얘기는 제가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강간을 하지 않았고 더 정확히는 강간죄에 성립 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증거로 답해드리겠습니다. 더이상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을때까지 끝까지 가겠습니다.



 재판도 다 끝났고 실형도 살았고 더욱이 신상정보공개까지 되어있는데 이런 글을 쓸 이유 전혀 없습니다. 


 만에 하나 재심열려서 국민참여재판에도 같은 결과가 나오면 저 그 자리에서 자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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