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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입니다. 의사 파업에 대해 한마디 해보고 싶습.. [465] 등록일 : 20.08.13 (목) 23:22 | 조회:112,543 | 추천:869
닉네임 : 세상이그러라면
가입일 :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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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배드림에 글을 남기는것 같습니다. 종종 올라오는 글들은 구경했지만 도통 글을 써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섬 이야기 이후 글이 끊겨서 혹시 걱정하시는분들이 계신거 같은데 잘지내고 있습니다.

( 조만간 재밌는 의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_^


3월에 대구로 코로나 봉사를 다녀오고 이후에는 코로나 관련 업무로 많이 바빠졌음에도 월급은 삭감 당했네요ㅎㅎ (계약서가 무의미함을 이번에 느꼈습니다ㅎㅎ)


무슨글부터 써볼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려는 곳이 보배드림인것 같아 무거운 손가락을 움직여보려 합니다.

(사실 전에 비슷한 글을 올리긴 했는데 글이 부족한것 같아 첨삭 작업을 다시 했습니다)


그사이 의료계에는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의사들이 같은 생각을 하는건 아니겠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그래도 합리적으로 판단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1. 전공의 파업 문제


전공의 파업은 2014년 이후 6년만에 단행되었습니다. 사실 14년도의 전공의 파업은 파장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참가하지도 않았구요..

그러나 그때는 지금보다 수직적인 체계였고 말단의 전공의들이 교수님들 아래서 파업하는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인 저도 이번 2020년 대대적인 전공의 파업에는 적잖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었다해도 결국 교수님의 지도를 받는 수련의가 파업을 한다는건 쉬운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의 대대적인 파업이 시행된대는 어느정도 이유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1) 전공의의 열악한 처우문제


법적으로 주 80 (+8시간)시간 근무가 법제화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전공의들은 그 시간을 넘어서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6일 기준으로 14시간 이상을 일을 해야 가능한게 주 80시간입니다. 법적으로 정해놓은 시간마저 그러하니 실제는 더 힘든 생활을 하고 있을게 그려집니다.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정작 의사수를 늘린다고 하니 밥그릇 관점으로 보더라도 기분 나빠하는건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저는 이것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공의들의 처우는 단순히 전공의들이 지원하지 않아서 부족한것이 아닙니다. 물론, 비인기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기과에 비해 전공의 처우가 나쁠순 있지만 절대적으로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전공의가 부족한 과는 그만큼 전문간호사와 전문의들을 뽑아서 더 전문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제 모병원을 예로 들겠습니다. 내과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전공의 티오를 꽉꽉채워 뽑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전공의들은 4년차가 되기전까지 매일 2~3시간씩 취침하며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공의 TO가 뽑히지 못해 문제라면 내과 전공의는 왜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병원에서 더 많은 전공의를 뽑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전공의 TO를 줄여볼까 고민하는게 병원 대표들의 입장입니다.


사실 당연합니다. 병원 경영자 입장에선 어차피 똑같은 일을 사람을 더 쪼아서 해내게 하는게 경제적으로도 이득이니까요. 


의사수가 늘어난다고 전공의 숫자도 늘릴까요? 전공의 TO 협상을 병원 대표들이 나서서 하는 만큼 불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부분은 대기업-중소기업 문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준비생이 없어서 중소기업의 취업률이 100%가 되지 않는건 아니니까요. 반면 기를 써서라도 공기업이나 대기업을 가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집단 이기주의



저도 의사이기에 의사집단의 주장을 마냥 거부하긴 힘듭니다. 사실 그런건 어디나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 정비소도 그러하고 집을 보러가는 부동산들도 그러하고 마주보고 있는 주유소들도 그러합니다)


의사협회의 주장.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지 정의로운 얘기를 하는 인권단체가 아닙니다. 그들의 대표 의견이 대부분은 달갑지 않게 들리는것도 어쩌면 당연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1%가 제공하고 100%가 혜택을 받습니다. 혜택을 받는 소식은 모두가 좋아할수 밖에 없고 그것을 제공하는 1%는손해를 본다 생각할때 짜증을 냅니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으론 항상 질 수 밖엔 없습니다.


현재 10년간 4000여명의 의사를 증원하여 의료취약지 및 의사가 꼭 필요한 직군에 배치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의사 증원 및 의사 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잘 계획 되었고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더라도 그러한 계획을 발표하게 된 취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잘 수립되어 부족한 한국의 의료체계를 밑받침하는 결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의사 역시 국민의 한사람이기에 행정기관의 지시 또는 국가기관의 방향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괴뢰 정부가 들어선게 아닌이상 어쨌든 많은 논의를 통해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함일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사 역시 다른 직군의 사람처럼 의료행위를 통해 돈을 벌고 살고 더 많은 돈을 벌기 원하는 인간의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덜 돈을 벌게 되면 당연히 반발하게 되어 있고 단순히 따지자면 의사수가 늘어나니 의사 전체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건 맞으니까요


그것에 의사 집단 이기주의가 없다? 곤 말할수 없습니다. 집단의 이익이 침해 받을수 있는것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는 의사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선의의 정책과는 별개로...



(1) 강제 복무와 관련하여


정책의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걱정은 제 분야인지라 할 수 밖에 없는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현재 의사(정원)과 관련한 문제는 절대적인 의사숫자보다는 배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나라에서 시골의 의사 배치에 대해 고민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의사 증가율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의사수는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해 적긴 하지만 증가율은 세계 2위 라고 합니다 (OECD 평균 1.2% 한국 3.1%)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WHO의 인구 1000명당 의사수 그래프 입니다)

(현재 의사 면허가 대략 14만정도니까 5천만명 국민수라고 하면 인구 1000명당 의사 2.8명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사진을 예쁘게 자르다가 y축을 날려먹었네요ㅜㅜ 첫번째 점선이 1명. 두번째 점선이 2명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현재 1차로에 제 차가 2차로의 앞서있는 차보다 뒤져있다 하더라도 속도가 빠르다면 당연히 그 차보다 앞서겠구나 하고 주행하지 않나요?


 물론 절대적인 의사숫자가 늘면 국민이 더 혜택을 보겠지라는것에 대해선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지만 의사수가 단순히 부족하다해서 증원하는 논리에 대한 반박은 어느정도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who.int/bulletin/volumes/88/5/09-071605/en/)

WHO의 의료취약지 강제 복무와 관련한 연구결과 입니다. 

(편향된 결과를 찾으려한건 아니고 의무복무 관련 연구검색중 가장 상단에 나오는 연구입니다)


많은 나라가 의료취약지 강제 복무를 시행했고 현재는 몇개의 나라에서 시행중이라고 합니다. 


여러 나라의 예시와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나라마다 다양하긴 하지만 의무 복무기간 이후에는 대부분이 의무복무지를 떠났다는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강제복무 자체가 의료불균형을 해소시킬순 없지만 제대로된 인센티브와 제도가 밑받침되면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덧붙입니다.



시골에서 전문의를 양성해서 의무종사를 시킨다에도 좀 더 세부적인 계획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의과대학 신설+공공의대 등을 통해 400명씩 배출시키고 이후 10년을 종사시킨다고 하면 400명 모두에게 강제 전문의를 복무를 부여할것인지 그럼 그사람들의 신분은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그런 신분이 아니라면 종사를 강요하는것이 인권침해 요소는 없는지...

만약에 그들이 지역을 벗어나 의사로 일한다면 그것을 막을 법률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지. 

현재 군의대 위탁 교육생들처럼 실제 필요한 전공과목을 가지 않는 사태(외과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2018년 기준 역대 2명에 불과합니다; 여성 군위탁 교육생들의 경우 재활의학과 피부과를 많이 갔습니다) 는 발생하지는 않는지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345714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124128&plink=OLDURL)




(2) 현재 대한민국의 의과대학 교육 


현재 대한민국의 의과대학은 세계 의학교육협의회의 기준에 따라 깐깐하게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고 그것마저도 재평가시까지 복구되지 않으면 서남대학교처럼 폐교가 됩니다.


세계 의학교육협의회에서는 한의학대학은 절대 의과대학 교육기관으로 평가될수 없다고 평가하였고 최근 협회 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처음 열리기도 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ph001144/221444126369)


(다른이야기긴 하지만) 한국의 한의학과가 좀 더 인정 받기 위해서는 이부분을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의과대학과 커리큘럼만 비슷하게 간다고 의사가 될 수 있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켜본 한의학 교육은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가령 학생때 실습만 해도 의과대학은 타이트하게 짜여진 실습과정을 힘들게 돌아도 겨우 달성할까 말까 한데 반해 한의학대학의 실습과정은 굉장히 부족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의학 대학별로 교육수준이 천차 만별이라 그들간의 통일된 평가 기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고시만 해도 한의학 국가고시는 출제자인 교수님들에게 학생대표들이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시험 출제 내용을 알아내 그 족보만으로 공부해서 시험치는건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한 일이 만약 의과시험에서 일어난다는건 가히 상상할수도 없는일이겠죠 (최근 의과 국가고시는 필기+실기 두가지로 평가합니다)


그만큼 의과대학 교육 수준은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만약 신설 의과대학이 만들어진다면 재정적으로도 튼튼하고 기초 의학쪽으로도 연구 성과가 뛰어난 학교에서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공공의사로 배출되긴 해도 민간급의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의사가 나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포항공대가 모병원만 있다면 의과대학을 유치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의과대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항공대랑 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만 ^^;)





(3) 한의학과 관련하여..


저는 개인적으로 침맞는걸 좋아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한의사들도 꽤 있고 그들의 의견을 듣는것도 좋아합니다.


저 또한 과학적으로 그들에게 종종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5652)


최근 한의학협의회에서는 한의사들의 교차면허를 주장하였고 한의사들에게 의학면허를 줘야한다고 했으며


실제 몇몇 국회의원들은 한의학협회와 교차면허 관련 협의회를 국회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59036&thread=22r09)


분명 현재는 시기상조라고 하였으나 이러한 협의회가 열린것 자체의 의미는 여러 뉴스를 통해 아실수 있으실겁니다. 


현재는 한의대 정원을 흡수하여 의대정원을 늘리는걸로 간다고 하네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730068600001?input=1195m)


의대 정원 늘리는거 어쩔수 없는 현실이라고 해도 한의사들의 요구까지 들어줘야하는가에는 의문이 갑니다.


한의대 정원을 줄여서 의대정원으로 넘긴다면 혜택을 보게될 층은 어디일까요? 이미 시장에 나와있는 잘나가는 한의사들이겠죠.


이러한 상대적인 정책 반영 차이 역시 의사들이 파업을 하게 되는 이유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사가 필요하다면 필요한만큼 의과대학에서 뽑으면 되고 한의사들의 요구는 의사들의 이기주의만큼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3. 개인적인 바람



저도 섬에서 지내면서 어린시절 의료 취약지에서 3년간 근무했습니다. 현재 많은 공보의들이 의료 취약지에서 본인들의 일을 하고 있으며 3월 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때도 크나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료취약지에는 의사가 부족합니다. 네. 정부에서 검토하여 의사가 부족하다 판단한다면 의사를 증원해서 뽑아야겠죠



그래서 그들이 제대로 지역의사로서 역할을 하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10년의 의무종사. 사실 기간이 긴 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그들이 지역에 자리잡고 공공의료원 등에 그들이 근무하여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는것이겠죠.


그러나 최근 다하는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펠로우 2년을 합하면 실제 전문의로 어디선가 근무하게 될 기간은 3년정도가 되겠네요


그들이 의무종사 기간을 마치고 나서도 지역에서 근무해야만 진정한 정책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방법은 의무종사 기간을 늘리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들이 있겠죠) 



또한 공공병원의 질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병원은 의사 간호사 선생님만 충원되어서 유지되는것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굳이 KTX를 타고 몇 달 간을 기다렸다가 아산이나 삼성병원으로 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질병이면 대부분의 병원에서 비슷한 가격으로 치료 받을수 있습니다. (DRG) 


거기다 의료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기에 의료 이용이 많습니다.

(세계 평균 연간 7.3회에 비해 우리나라는 17회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병원은 최소 그 지역의 대학병원 만큼의 시설이 갖추어져야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값으로 간다면 당연히 좋은곳으로 갈테니 말이죠....


시설 뿐만아니라 의사만큼 열악한 간호사선생님들의 처우 그리고 기타 의료종사자들의 충원까지 제대로 되어야만 완벽한 효과가 나타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들진 않을지 조금은 걱정되긴 합니다..




4. 마지막 한마디



의사협회의 파업이 정말 미워보이는거 저도 이해합니다. 어떤 이기단체가 뚜렷한 정치색을 드러내는것 저는 싫어합니다.


의사협회가 의사를 대변하는 이익단체라면 이익에 한해서만 주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꼴보기 싫어하는건 어쩌면 당연한것 같습니다.


거기다 의사들에게 피해되는건 외면하고 있습니다 (CCTV문제라던지 대리수술문제라던지....)


의사협회의 이익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철저한 자기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중엔 정말 잘못하는 인간도 많습니다. 같은 의사지만 왜 제대로 처벌받지 않나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봤으니까요... 좀 더 강력하게 잘못하는 의사는 아예 면허를 박탈해야합니다.


의사를 공공재로 생각한다는 한 사무관의 발언은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67342&REFERER=NP)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어떤 정책이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면 협조할건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한단계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의사로서 의사의 입장을 일부 반영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써보려고 했으나 불편하실수도 있으실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의사이기에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건 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라 생각하여 용기를 내어 적어봅니다. 어쨌든 건강한 커뮤니티라면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야한다고 생각해서요.


오랜만에 긴시간 글을 적으니 즐거웠습니다.


혹시나 끝까지 읽어주셨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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