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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살아들이 아파트에서 차에 치어 죽었습니다. [339] 등록일 : 20.10.30 (금) 14:16 | 조회:62,063 | 추천:576
닉네임 : cainbb
가입일 : 2020/10/30
최종방문 :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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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수 : 25
드림카는?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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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법의 처벌이 약하다는것 알고 계셨나요?

2020년 7월 8일 오후 5시 50분경 의왕시 **동 ***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희 둘째아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8살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은 놀이터에서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오던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고 돌진한 가해차량에 현장에서 즉사하였습니다. 악몽 같은 사건 현장에 큰아들과 아이엄마가 함께 하였습니다.
가해자측은 현장검증을 하는 날조차 친척을 보내, 집에서 누워있다는 황당한 핑계를 경찰관에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고, 응급실에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들을 지금도 매일 떠올리며 가족들은 죽지 못해 사는 끔찍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큰아들과 아이엄마는 피해자 심리 프로그램을 받으며, 아이엄마와 저는 약 없이는 잠을 청하지 못할 정도로 몸과 마음이 모두 무너진 상황입니다.
사건현장은 과속방지턱이 4m 간격으로 2개가 있었으며 횡단보도도 있습니다. 전방을 정상적으로 보고 단 한번이라도 정차를 하였다면 절대로 사고가 나지 않는 장소입니다. 법원에서도 전방주시 태만이 주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구속을 하였습니다.

억울하게도 아이를 죽인 가해자는 현행법에서 아파트 단지 내는 사유지로 정하고 있어, 도로 교통법상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도 있다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으며, 과거 유사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이철성 전 경찰철장은 2019년에 국무회의에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겠다고 국민청원에 답변을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고, 2018년에는 현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원 외 14명의 주도로 법 개정이 시도된 적이 있습니다. 유사 교통사고는 연간 약 11,000건이 발생하며 이중 48%는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한 아이 사망사건, 아이가 신발 끈을 매다 죽은 사건, 아이가 킥보드를 타다가 죽은 사건, 택배 차가 후진해서 사망한 사건 등, 유사 사건은 모두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가해자들은 법의 사각지대라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으며,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으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끔찍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현대인들의 주거공간입니다. 단지 내에서 사망했는데도 사망자가 도로교통법의 중과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2년가량의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내일 당장 우리 아이가 놀이터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유지를 거치지 않고 학교와 학원은 물론이고 슈퍼마켓을 가더라도 갈 수 있을까요? 사유지에서 처벌이 되지 않는다면 무법천지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지금 흘리고 있는 피눈물을 다른 가족은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가족을 잃었지만 다른 가족이 다시는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등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및 아이가 탄 이륜차의 보호 의무를 적용하여 가해자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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