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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발 사건에 관하여 기획고소 주의보. [147] 등록일 : 22.06.26 (일) 23:08 | 조회:138,897 | 추천:1,483
닉네임 : 일베충슬레이어
가입일 : 2020/03/24
최종방문 : 2022/08/12
작성글 : 137
댓글수 : 521
드림카는?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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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반대1 만 계속 박히는 상황이 읽혀서

미리 경보차 올립니다.

 

 

1. 절대 가해자의 신상털지 마세요.

 

신상 궁금하시겠지만, 절대로 가해자의 신상을 털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상 잘못 털어서 엉뚱한 사람 지목 후 고소당한 회원도 있고

그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땐, 구제의 여지가 없이 곧바로 사시는 곳 지검 수사관 얼굴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신상을 우연히 알거나, 추리를 하거나, 전해 들었다고 해도

절대.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것을 무시하고 올린 분이 있다면, 절대로 그 글에 댓글을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상이 털린 다는 것은 특정성이 성립이 된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 신상털이글 이후에 작성된 가해자에 대한 비난글과 댓글은 전부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반격의 여지를 주면 안 됩니다.

 

2. 원 게시글에 절대 비속어로 쓰지 마세요.

댓글에 비속어를 남길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넣을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되어 경찰에 접수가 됩니다.

물론,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의 경우 불송치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 나쁘게도 1의 경우가 발생해서,

만약 반복된 댓글과 글이 확인 되고, 그런 글 작성 중에 가해자 신상이 털리는 날에는

원 게시글 이후의 글을 모두 모욕죄로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이 기소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벌금을 충당하기 위해 '기획고소'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3. 만약에 비판을 하고 싶으시면 비속어 없이, 주어 절대 적지 마시고 행위에 대한 비판을 하십시오.

 

비속어가 없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고,

문장의 주어가 반드시 행위만을 지칭해야 합니다.

판례상 개인을 지칭한 비난은 모욕이지만,

사회적 통념을 해치는 범법행위에 대한 비판은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아주 많습니다.

정확하게, 가해자의 범법행위를 목적어로 쓰시고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비속어가 들어가면 기획고소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틀딱 스럽겠지만, 고어나 최대한 표준어만 사용해서 비판하시길 바랍니다.

꽤나 웃기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창의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EX: 저런 행위 자체는 가정교육을 유튜브로 받지 않은 이상 안 할텐데...OR 저런행위를 하는 걸 보고 자란 자식이 어떻게 자라겠냐?) - 단순한 예시입니다.

 

이런 식의 '공중파 방송프로그램 검열에 안 걸리는 대본을 쓴다'는 감각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초성, 오타도 전부 기획고소로 엮으면 엮입니다.

단순한 놈,년,새끼 수준의 비속어도 기획고소로 엮힙니다.

물론 기소가 되진 않지만, 경찰에 피고소인 출석은 한 번 해야하고 그것 자체가 굉장한 압박이고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런 류의 가해자들은 여론을 압박하려고 일부러 고소를 광역 때리는 애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화재가 한풀 꺾이는 5~6개월 뒤에 일부러 기획고소를 넣습니다.

여러명 기획고소 때리게 되면 주동하는 비난 회원들이 줄게 되고 

개중에 몇 명이라고 기소가 되면 합의금을 노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내야 하는 벌금을 그렇게 충당하는 가해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셔야 하고 명심하셔야 하는 게

 

원글 쓰신 분은 절대 여러분이 기획고소 당할 것까지염두하고 올린 게 아닙니다.

책임도 안지고, 방어도 안 됩니다. 

그저 같이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화내주고, 비판 해주길 원해서 올린 겁니다.

그런데,  기획고소 여지를 주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물타기가 됩니다.

게다가 회원 개개인만 혼자 독박씁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 재판까지 갈텐데, 

만약 어느 한,둘 회원이 신상이라도 터는 날엔

원글 쓴 분까지 같이 엮어서 가해자가 사실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걸 수도 있습니다.

(과거 보배 내에 여러 사건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 여지를 안 주고,

해당 가해자가 형사적 처벌을 고스란히 받게 하는 것이

최대치의 징벌입니다.

 

이미 언론사에도 제보가 들어가 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타이밍과 이런 싸움은 최대한 수를 안 주는 것이 최대치의 딜을 주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아예 여지를 주지 마시고, 역공이나 반격의 기회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형사나 재판이 이상하게 나오면 그때 기관을 향해 화력지원 해주면 됩니다.

 

+추가

해당글은 명백하게

특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욕을 쓴다고 해도 검찰에 송치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고소가 아예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편 고소는 무조건 접수가 됩니다. 현행법상.

접수가 되면 무조건 경찰은 피고소인을 소환조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기간이 6개월~1년 뒤에 갑자기 딱 하고 연락이 옵니다.

지금껏 가해자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원글러에 대한 여론 압박용과 자기 사건 재판 지연용, 원글러에게 명예훼손 재판을 걸기 위한 기획고소용입니다. 

더불어 개중에 진짜 운 나쁘면 형사가 대충 검찰로 확인 똑바로 안하고 송치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낚시처럼 만에 하나 걸려라 식으로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가해자들은 자기 욕한 회원 여러분을 복수하고 괴롭히려고 일부러 고소를 합니다.

그러므로, 아예 가해자에게 여지를 주지 마세요.

영리하게 승리하는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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