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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가해자 입니다. 민사합의금 문의 [198] 등록일 : 23.11.28 (화) 19:28 | 조회:26,641 | 추천:290
닉네임 : 궁금신생아
가입일 : 2023/11/28
최종방문 : 2023/12/14
작성글 : 1
댓글수 : 0
드림카는?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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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119와 경찰서도 와서 후속 조치는 다 한 상태로, 

벌 받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찰라 여러가지로 잘 모르고 힘이들어 도움요청 드립니다.

 

상대방은 오토바이 운전자로 전치 14주이며 현재 한달동안 수술 및 치료받고 있습니다. 

치료비, 민사합의금, 수리비를 보험사에서 지불하면 추후 구상권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든 비용을 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 상대측 운전자분이 2주정도 치료 받았을 때 합의금 1억을 민사합의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치료중이시고 경찰조사도 안받은 상태에서 민사합의금만 1억을 지불하는 것은 금액이 너무 커서 아직 지급을 하지 말아 달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계속 치료를 받고 있고 어느정도 치료를 받으셨을 때 합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글을 봤기 때문에 아직 지급하지 말아 달라고 하니, 

보험사측에서는 합의를 위해 1억에서 8천만원을 당장 지급을 해야되고, 담당자가 자기는 지급할거라고 하길래

아직 치료 한달도 안됐는데 합의 시점도 아니고 8천만원도 너무 크다고 아직 지급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월요일..어제 저에게 문자가 왔고 저번주 금요일에 보험사에서 합의금 6천만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보험사에서 가해자 또는 당사자 동의없이 민사합의금을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요? 

보험사에서 합의서를 보내왔는데 피해자 이름 사인은 있는데 가해자 또는 대리인 서명란은 비어있습니다.

 

--저는 위임장을 작성했다던가 합의를 위해 동의를 한적이 없습니다. 

 

이에 보험사에 궁금한 내용을 물었더니 보험사에서는 당사자 동의없이도 금액을 지급할 수가 있고 보험사 직원이기 때문에 대리인 위임장 없이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합의서에 보험사 직원 서명이 없어도 지급할 수가 있다는 것이 보험사 입장입니다. 

 

제가 무면허로 사고를 일으켜 사회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후 형벌도 받을 것이지만.. 

보험사에서 2주동안 업무를 못볼정도로 전화해서 민사합의금만 8천을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저의 동의없이 민사합의금 6천을 지급해 버린 것이 앞뒤 상황이 맞지 않아 여쭤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추가적으로 상대방분은 다행히 입원 한달만인 내일 11월 30일 퇴원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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