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당초 합의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만 납부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는 우리 정부에 이미 납부한 KF-21 개발 분담금 3000억원 외에 2026년까지 3000억원을 추가로 납부해 총 6000억원을 내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1월 KF-21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2026년 6월까지 부담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 분담금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덜 받겠다고 다시 제안한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약 1조원가량의 분담금을 연체하고 있다. 지난해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 8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우리 정부가 "KF-21 개발은 2026년 완료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완납해야 한다"고 난색을 표하자, "분담금을 대폭 줄이는 대신 2026년까지 완납하고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고 인도네시아 측이 수정 제안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인도네시아의 제안에 "(인도네시아와) 협의 중"이라며 "(정부 내에서) 검토 중이며, 아직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KF-21 전체 개발비 8조8000억원 중 1조원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올 초 기술 유출 의혹이 터진 이후 우리 정부에 미납 분담금 중 1000억원을 추가로 건네며 '덜 내고 덜 받는' 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선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는 상황이어서, 이미 기술을 빼돌렸으니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KF-21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돼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회사 밖으로 KF-21 관련 내부 자료가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가지고 나가려다 적발됐다.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지난 2월 알려졌다. 해당 직원들은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KAI 측에서는 기술 유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줄곧 “핵심 기술은 전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기술진이 조직적으로 다년간 기술 유출을 해왔을 경우 상당 분량의 자료가 이미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나온다.

인니의 국방비는 자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애충 13조원에서 27조원 사이로 알려져 있구우~ 

GDP의 0.78% 수준이애우~ 

우리나라가 GDP의 2.7% 수준인걸 보면 막 엄청난 출혈도 아니애우~ 

이걸 10년 동안 질질질 하고 있으니, @_@국가이미지 조시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