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가족이 업무상 배임을 했다는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언주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대표를 맡은 '행동하는 자유시민'(자유시민)이 전날(19일) 조 후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권익위법(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부장검사 강종헌)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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誣告罪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범죄이다(형법 제156조).

‘타인’이란 자기 이외의 자를 말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이 처벌받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였을 때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은 반드시 현존함을 요한다. 사자 또는 가공인물과 같은 실존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순히 「경범죄 처벌법」 제3조3항2호에 의하여 처벌됨에 불과하다. 그러나 타인에는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