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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개정 청원 !! 민식이 법은 과잉처벌 입니다. [1] 등록일 : 20.03.26 (목) 23:41 | 조회:146 | 추천:4
닉네임 : 조시시컴
가입일 : 2018/11/15
최종방문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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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6941 



스쿨존에서 일시정지만 잘 하면 사고 피할수 있나요. 

어린이 자전거 사고의 경우 일시 정지 해도, 어린이 자전거가 그대로 와서 받아버리면 무슨 수로 피하나요? 

이런 어린이 자전거 사고에서 100:0 받기 힘듬니다. 

경찰들 어린이 자전거 사고에 100:0 인정 안해줍니다. 과실 1이라도 잡히면 민식이법 적용되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받게 됩니다. 

(한문철 티비에서 실제 사례를 들어 언급한 내용임) 

엄연한 민식이법은 과잉 처벌 입니다.  

이법을 악용해서 합의금 사기 판을 치게 됩니다.  

개정이 정말 필요한 법입니다.  

천천히 가고 일시정지만 하면 사고 안난다는 그런 멍청한 생각 좀 버리세요.  

운전 한번도 안해 봤나! 
교통사고가 자기만 잘한다고 사고 안나나! 

자꾸 블라먹여라 계속올려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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