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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응징했습니다. [504] 등록일 : 20.05.23 (토) 12:18 | 조회:164,293 | 추천:2,071
닉네임 : 신원미상남성
가입일 : 2020/04/01
최종방문 : 2020/07/07
작성글 : 10
댓글수 : 265
드림카는?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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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 문자내역(폰으로 스크린샷찍어도됨), 계좌이체내역(은행에서 입금확인증 발급받으면 됨-거의 모든은행 어플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발급가능, 토스같은 송금어플을 쓰신다면 해당어플 고객센터에서 즉시발급가능), 본인의 주민등록초본(소장제출 시에 한하여 1회 첨부해야함), 소송부대비용


1.대법원전자소송에서 집에서 진행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나 파이어폭스 환경에서 안됩니다. 인터넷익스플로러를 이용하셔야합니다.)

(또한 문서나 초본 첨부시에 오류생기면, 모든 백신프로그램을 끄시고 첨부해보세요)

2.소장제출

(후에 기일 잡히면 해당법원에 출석해야합니다. 본인 거주지 관할법원으로 넣어주세요)

3-1. 주소지를 알 경우(4~7과정을 안거쳐도 됨) - 한달가량 시간아낄수있음

3-2. 주소지를 모를 경우 - 사기꾼  은행 또는 통신사로 사실조회 요청

4.사실조회 회신 온 정보를 토대로 법원에 보정명령서를 보내달라 요청

5.보정명령서가 오면 그걸 들고 동사무소가서 사기꾼 주민등록초본 발부

(보정명령서 정본을 들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사무소에 요청하시면 500원인가 내고 발급해줌)

6.법원에 사기꾼초본을 첨부하여 당사자정정표시를 요청


---------여기까지가 한달정도 걸린다고 보면 됨


7.사기꾼한테 돈갚아라~~~ 우편 송달

사기친날부터 재판선고나기까지 연5%, 재판선고난 다음날부터 연12% 이자내라

소송비는 니가내라!!

이의있으면 답변보내고~


8.답변없으면 바로 변론기일 잡힘 ~~~ 법원서 우편송달


9.변론없으면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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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경. 사제 차키를 잃어버려서 차키를 산다고 중고나라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기꾼이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저한테 10만원을 사기쳤습니다.

그 이후 연락이 안오니 사기꾼에게 전화나 문자하며 감정소모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여

바로 내역들고 경찰서 방문후 진정서 제출.



잊고 지내던 참에 경찰서에서 사기꾼 잡혔다고 연락왔으나 사기꾼이 변제능력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10만원? 그거 안받아도 될 돈인데 잡히고 나서는 최소 사과라도 하고 잘못을 빌어야지요.

미안한 마음이라도 있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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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민사진행시켜버립니다.
십만원 사기당해놓고 소송비용에만 95000원이 들었네요변제능력이 없다니까. 목표는 확실합니다. 승소해도 돈 못받을 거 알고, 주민번호말소와 신불자등재 시켜야겠습니다. ---------------------------------------------------------------------------------------
근데 사기꾼 나이도모르고 어디사는지도 모릅니다. 이름과 계좌번호, 전화번호 밖에 모릅니다.어떻게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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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모르는대로 주소불명, 이름 연락처만 적고 소장 접수합니다.뭐 은행계좌만들때나 폰개통시 인적사항 적어놨겠죠.만일 계좌가 대포통장이다? 상관없습니다 전 그 계좌주에게 변제받고계좌주가 사기꾼한테 민사걸어 돈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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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은행,통신사에다 자료 달라고 요청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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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기때 쓰인 계좌인 우리은행에다가 넣어주시고.

사기꾼이 잡혀서 송치된 검찰 검사실에 넣어주시고.

해당 폰 통신사에 넣어줘야하는데 KT,SKT,LG 삼 사에 다 넣어줍니다.

알뜰폰이면 알뜰폰 회사마다 다 넣어줘야하는데 알뜰폰회사가 30개나 됩니다;;

일일이 다 넣을 필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알뜰폰이면 어느회사인지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글남기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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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이 안왔는데 법원에서 일주일내로 보정을 하라 연락왔습니다.

회신이 일주일 내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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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어떻게 하느냐?

당황하지 마시고 보정명령 기간을 늘려달라 법원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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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실조회 회신이 올때까지 그냥 맘편히 기다리면 됩니다

언젠간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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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먼저 와줬네요~~ 대구놈이었네요 ㅡㅡ;

어쩌겠습니까 돈주기 싫다면 제주도와서 재판 받아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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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걸 때 소장에 사기꾼 주소도 주민번호도 모른다 했으니까 이걸 보정해야지요.

근데 그걸 보정하려면 사기꾼 주민등록 초본이 있어야돼요 ㅠㅠ

소장들고가도 상대방이름만 적혀있으니까 동사무소에서 초본 발급 안해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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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는 사기꾼 주소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초본못받는다.판사님께서 피고(주민번호)(주소)의 초본을 발급하고 당사자표시 정정을 하라고보정명령을 해달라!!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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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잔~ 판사님께서 친히 사기꾼 초본 발급하라고 보정명령 내려줍니다.

이제 이걸 출력해서 가까운 동사무소가서 사기꾼 초본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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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본 발급받고 법원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작성하고 초본첨부. 제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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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시작~

우선 제 소장과 불만있으면 답변을 하라 송달됩니다.

한달동안 답변기한을 줍니다.


답변없으면 재판날짜 송달시작~

1차 송달했으나 집에 없답니다; 아마 가족이 받았겠지요

2차 송달됐으나 또 없답니다. 어림도 없지 받은거로 간주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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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수한 게, 첫 재판때 일이 생겨 못갔습니다. 그럴 경우 일반적으로 법원에다가 재판기일을 미뤄달라 요청해야합니다

저는 안가고 상대방만 갔으면 골아파집니다.

허나, 대구에서 제주도 와야하는데 사기친 십만원 갚을 돈도 없는 놈이 비행기값이야 있겠습니까?

역시 안왔군요 ㅋㅋㅋ


여하튼 둘다 안왔으니 쌍불처리~

즉, 원고 및 피고 쌍방 모두 변론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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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자 그럼 법원이 변론기일 재지정을 해줘서 이에대한 송달시작~

역시 2차때까지 집에 없어서 그냥 받은 거로 간주시켜버립니다.


2차 변론기일날에는 저만 출석했습니다. 역시나 올리 없지요.

맘같아서는 와서 진정성있는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소 취하해주려했습니다

비행기 왕복값20정도 들어갔을테니 그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했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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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5분 내외면 끝납니다. 전 10만원 사기당해서 천만원을 걸었으니

판사가 묻습니다. 천만원을 건 이유가 있느냐?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냐??

(사실상 십만원 피해를 천만원으로 건 것은 권장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냥 사기꾼이 소장받고 충격 좀 받았으면 해서 한겁니다.)

해서 저도 천만원은 아닌것같다 말하며 50만원이라 주장합니다.

재판관님께서 어째서 50만원이냐 되묻습니다


이제 제 변론을 시작해주면 됩니다.

'피고측이 대구거주하니까 만일 재판받으러 와서 이 자리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만 건냈다면

전 바로 소 취하해줄 생각이었습니다. 허나 재판장도 오질 않았고, 저에게 사과의 전화도 오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고나라에서 피고에게 사기당한 사람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스무건이 넘습니다.

만일 2017년 처음 사기당한사람이 소액이라고 넘기지 않고 형사,민사까지 끝까지 진행했었더라면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안생겼을 건데, 그러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 봅니다.'

 


이렇게 변론은 끝나고 피고측에서 재판에 안왔으니 합의한 거로 처리돼서 원고 승소 50만원 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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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기일날은 그냥 선고만 하는 날이라 출석 안해도 됩니다.

원래 소액사건에 원고 무변론이라, 첫기일에서 바로 선고때렸어야 하는데.

민사 금액 천만원 주장한것때문에 좀 질질 끈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차피 돈은 못받을 거고 사과도 못받았으니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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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목표는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일명신불자)인데 위 판결이 선고나면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해야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록되면 정상적인 신용거래 못합니다 폰도 못사고요

7년인가 지나면 삭제되는데 다시 등록시키면 됩니다. 몇십년이고 괴롭히는 겁니다.

사기꾼 스스로 풀려면 풀 수 있죠 ㅋㅋㅋ 물론, 제가 풀어주는게 제일 빠르지만 제가 왜풀어줍니까.

사기꾼 스스로 법무사를 쓰든 변호사를 쓰든 알아서 해결해야지요.

그러다 시시해졌다 싶으면 동사무소 가서 초본열람하시고 사기꾼 집 방문할 일 있으면 가보셔요


거기 안살면 이해관계로 인해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 요청할수 있습니다. 말소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다시 살리려면 5만원인가 드는 거로 압니다.


소액사기당해서 민사소송 진행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분들께 도움되는 참고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액이든 고액이든, 손해배상이든 위자료 청구든 민사소송과정의 기본절차와 토대는 위와 같습니다.

소액이라고 우습게 보고 똥밟았다 넘어가지 마시고 꼭 끝까지 갑시다.

쓰레기는 먼저 본 사람이 치우는 게 맞습니다.


6개월 후 채무불이행자등재 후 후기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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