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27151822828

지난해 검찰개혁법 등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모두 각하 혹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 결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선임·개선에 교섭단체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사·보임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