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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 슈 민사소송 완패한 이유 [85] 등록일 : 20.05.30 (토) 03:25 | 조회:93,378 | 추천:946
닉네임 : Clelstyn
가입일 : 2019/03/27
최종방문 :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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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태어난 슈는 성년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 한국인이나, 재일교포 출신이라 일본 정부로부터 특별영주권을 부여받아 외국인전용 카지노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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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슈는 불법도박자금으로 빌린 돈은 국내법상 갚지 않아도 됨을 주장



2. 법원은 슈가 한국 국적이긴 하지만 일본 영주권자이므로 외국인전용 도박장 출입은 합법적이었다고 판결


(도박 대여금 + 이자 지연금 12% + 소송비용까지 전부 슈가 물어야 된다고 판결)



3. 슈는 이번 도박빚 소송 뿐 아니라 그 전에 세입자들이 건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도 패함


 


4. 당시 검찰은 슈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살펴보고 변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었음


 


5. 서민들한텐 전세금이 제일 큰 돈인데 아직도 전세금 반환을 안 해줘서 세입자들 피가 마르고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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