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530150035152

■성범죄 택시기사 면허박탈 '합헙'

헌재는 지난 27일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성범죄자의 영업을 제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인천시는 2017년 9월, 자신의 딸들을 강제로 추행해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택시기사 A씨의 개인택시 면허를 취소했다. 여객자동차법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자에게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게 처분의 근거였다.

■교사 성범죄 '불관용' 추세

교사로 눈길을 돌려보자. 지난달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도내 중학교 교사 B씨를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도교육청 감사 결과 B씨가 지난 2018년부터 동료 여교사들을 강제로 추행해온 사실이 파악됐기 때문이다.

지난 29일엔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를 세탁하는 숙제를 내주고 부적절한 표현을 한 초등학교 교사 C씨가 파면되는 일도 있었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는데,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게재,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파면처분의 경우 해임과 달리 연금과 퇴직수당 수령도 50%로 제한되는 최고 수준 징계다.

■전문직 중 '유일' 강력범죄에도 의사면허 '유지'

의사는 전문직종 가운데 성범죄 등 형법 상 범죄에 가장 관대한 면허규제를 두고 있다. 의료법 제8조 제4호가 의료인의 결격 사유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요건을 의료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살인, 강간 등 일반 형사 범죄 등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더라도 의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