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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판 뒤집혔어 게쉑덜아 (feat.농지법위반) [135] 등록일 : 21.03.08 (월) 11:23 | 조회:128,158 | 추천:1,742
닉네임 : 생계형미드필더
가입일 : 2021/01/09
최종방문 : 2021/04/11
작성글 :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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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카는?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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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취증 가라로 발급받다가 딱 갈렸어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경자유전의 원칙

즉 농사를 안하면 농지취득을 못한단 말야

위반시 1년내에 처분해야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도 아닌 이행강제금 매년1회씩 토지가격 20%이내로 이행할 때 까지 때린다

작물도 허위신고라 위탁경영도 못하겠지

안팔리면 한농에서 공시지가로 헐값에 사간다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낮은금액으로 사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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