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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배원인 [827] 등록일 : 21.04.08 (목) 02:52 | 조회:263,510 | 추천:3,004
닉네임 : 병장회의
가입일 : 2020/09/17
최종방문 : 2021/05/16
작성글 : 99
댓글수 : 467
드림카는? 미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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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정책

다 아는거고..

특히  1주택자 실수요자들에게까지 종부세 부과하면서 수십채씩 가진 임대사업자들은 특혜주는건 잘못되였죠.

가격이 올랐으니 세금 더 내는거 응당하다고 생각하실수 있지만 주택은 즉시 처분할수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젠 대출제한까지 있으니 집 팔기도 사기도 어렵죠.

공시가격 9억이상인 1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에 팔고 싼 집으로 이사가려고 해도 문제는 다른 집도 다 가격이 올랐다는거죠.. 게다가 양도세까지 공제하고나면 여러모로 손해죠.  9억이상 아파트 살 사람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대출제한 등등). 또 사는 사람도 종부세를 낼 각오를 해야 하구요..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임대업자등록을 하여 1주택자보다도 적게 세금을 내고있습니다.

임대업자들 손에 있는 주택만해도 150만채입니다. 이재명지사도 올해  여러차례 이 문제점을 제기했죠.

     이재명, 집 19채 보유 임대업자 종부세 0원 '제도 개선 건의' 2021.01.0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559715

     이재명 "집값폭등 유발 임대사업자 혜택 제한하자" 2021.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772161


한마디로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인데도 특혜주면서, 1주택자는 실거주해도 종부세부담하고, 그 부담때문에 집 팔아야 한다면 빡치지 않겠나요?

서울 아파트중 4가구당 1가구가 종부세대상입니다. 즉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40만여가구나 됩니다. 이 아파트에 사는 인구만도 100여만명이 되겠죠..

집없는 사람들은 또 그들대로 집값, 전세값이 계속 오르니 열받죠...


2. 페미정책

예: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lovesme/222075043077)

 

 여성이 3점입니다.. 현역군인 0.5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 0.5인데

근데 최대가산점이 3점이예요.

3점을 받자면 장애인이면서, 창업경진대회 입상자이면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권 소유자이면서, 명장 또는 기능경기대회입상자이면서,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이면서, 동시에 특허대전수상자여야 하죠.

 

한데 여자이기만 하면 3점, "정부 인증 우수 숙련기술 소공인" 이딴거 필요없어요..

 

(추가:일부 분들이 자료출처 문의해서 연도별 자료 올립니다.

2015년 여성가산점 0.5점이였습니다.

https://start.kosmes.or.kr/cmm/fms/FileDown.do?atchFileId=966&fileSn=2


2017.6.21일에 개정하면서 3점으로 변경되였습니다.


클릭하시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tart.sbc.or.kr/cmm/fms/FileDown.do?atchFileId=971&fileSn=1

 

작년부터는 여성가산점이 다시 0.5점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신 현역군인, 장애인, 올림픽입상자 등등 대부분 가산점 다 없어졌어도 여성가산점만은 남았습니다.

)

 

 그런데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서 승진심사때 이미 있던 군경력 가산점도 없앴죠.


    공공기관, 승진심사 때 군 경력 '가산점' 못 받는다 2021.01.2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3&aid=0010310295

  기회는 평등하고 공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별갈등만 조장하는 페미정책 없애야 합니다.


이밖에도 꼽자면 넘 많죠..
한마디로 실망감입니다.
자한당이 발목 잡는다고 해서 180석도 몰아줘보았지만 밤낮 밍기적거리면서..

코로나로 힘든건 마찬가지인데 누군 지원금 주고 누군 안주고..
20대남자만 놓고봐도 취업도 힘들고, 여성우대정책에, 여자들 콧대는 높아져 결혼도 힘들고, 게다가 부동산 폭등하니 서울에서 주택 구입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죠.
그런데 아직도 공약보면 반값교통비, 무료데이터 5기가라니, 20대들이 그런데 현혹될까요?
 

결론:  서울,부산의 그 많은 시민들이 다 국민의 힘이 좋아서 뽑은것 아닙니다.  주택, 일자리, 양성평등 등에서 빡친 시민들이 자기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인 투표로 민주당에 주는 경고예요..

   1년 남은 기간에라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내년 대선에서 가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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