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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연금 개혁 할수있어.
국민연금은 저출산 문제, 그리고 수명이 길어졌지.
그뿐만 아니라 금리가 낮아지면서 연금 운용수익이 감소했어.
이대로 가다가 연금이 고갈하는것을 넘어 국민 연금이 경제를 집어 삼킬꺼야.
당장 소득대체율 부터 낮춰야돼.
소득 대체율?
소득 대체율을 낮추면 힘든 사람들이 많을텐데
응,
저소득자들의 소득대체율을 높여야겠지.
고소득자들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거야.
대신 세제 혜택을 주면 되지.
국민연금을 낸 만큼 전액을 세금을 내야할 세금에서 빼주는거야.
그러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것은 서민들밖에 없겠네
고소득자들은 바로 세제 혜택을 받으면 되자나.
맞어, 하지만 연금도 서민들만 받게 되겠지.
이때까지 냈던 것도 정산 처리 해서, 내야 할 세금을 이 채권으로 상계하도록 하면 되지.
국민연금 부과,자격 파트 축소하고,
징수 파트는 해체하고 국세청과 통합하면 돼,
당장 보험료율 높이는것은 개혁이 아니야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저소득자들에게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고소득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거야.
그리고 부가가치세율을 높이면서 원천소득세에서 낸 부가가치세율을 빼주는거야.
소비하지 않는 부자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소비하는 부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거지.
법인세와 성격이 비슷하게 만드는거야. 당연히 법인세도 인상해야지.
법인세를 인상하면 대기업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투자,고용,소비를 촉진하겠지.
오히려 내는 세금은 줄어들게돼,
이러면서 부자와 서민들이 내는 세금 비율이 낮아지고,
중산층이 늘어나게 되어있어.
그게 경제에도 좋아.
경제 성장률이 매우 높아질꺼야.
금리도 높아질꺼고, 중산층도 늘어나겠지.
그러면 왜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고, 보험료율을 높이려고만 하는걸까?
눈 앞에 닥친 변화를 두려워했던거야.
예상치 못했으닌깐,
그 두려움이 한 치 앞도 나아 갈 수 없게 만들지.
그럴수록 더 과감해져야돼.
나도 그 말에 동의해,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과정이지.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
결국 답을 찾게 될테닌깐,
그래
결국 답을 찾지.
이때까지 그래왔으닌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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