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글안했다고 무혐의라니
초범도 아닌 재범을.. 끝까지 가보시죠
이건 재처벌 받아야합니다

내일 항소 해보려고요.ㅠㅠ

가해자 신분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대한민국 음주운전법은 다시 만들어야함

그럼 가글 안시킨 그 날아다는새?는요??ㅣ???

와 검새 시파꺼들

그것보다 음주랑 사고 과실은 별개인데.
왜 음주가 아니라고 해서 과실이 바뀌지?

이재명은 가글 했으려나???

어쩔수없습니다
상대가 리스테린으로 입을 헹군상태에서
측정했다고 우기면 할말이 없어요


이건 경찰이 잘못한겁니다 ㅜㅜ

@비서더듬은박원숭 너같은 인간같지도 않은 쓰레기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이딴 전천후 댓글을 다는거 보니, 나도 열심히 살아야 겠다는 생각이 깊이 든다...니 인생도 참~

가글로는 0.9 절대안나오죠..

히야.. 넘하네.

@스타쉽 그냥 출동경찰한테 합의를 요구하거나 소송을거는게 답이죠.

@블루마린1

짭새...검새...씨방새..

@스타쉽
채널A 구자준기자입니다.
쪽지보내드렸습니다.
꼭 연락부탁드립니다.
010-913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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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항소는?음주 인사가 이런경우가?소설이죠?

0.900?

경찰분들은 모욕죄로 고소 한다고 하셨어요

문자나 연라도 안왔어요.
보험사에서 연락받고 알았고요.
합의생각은 없었고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변호사선임할정도 돈은 있어요. 빛을 내서라도 하지요.

이제와서가 아니라 경찰에 항의할때 경찰분들 그럼 뭐했냐니깐
본인들도 고소 준비한다고 하셨어요.

항소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오늘 변호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알았어요.
내일 해볼려고요

어제 보험사로부터 가해자가 무혐의처분 보냈다고 연락 받았어요. 부랴부랴 오늘 검찰청가서 불기소이유통지 발급받았구요.경찰처럼 문자나 연락이 오는지 알았는데 검찰은 그런거 안보낸다고 본인이 직접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몰랐던 제 잘못이죠. 변호사는 오늘 검찰청갔다가 아시는 변호사 상담 받았어요. 그분은 국가상대로 소송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변호사분들은 다 안된다고 제가 할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깨 경찰분들 핸드폰으로 찰영하셨서 증거 있으실거 같구요. 가해자가 변호사 선임해서 생수가글 안했다고 그걸로 무혐의 받았어요. 더궁금한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소설은 아니예요.

100% 이긴다면 해보겠어요. 국가상대로는 다들 안하시려는 저보고 하지말라고 하시네요.
솔직히 저도 변호사선임비 내면서 지면 피해만 더크고 걱정이 앞서요.
민사로 보험사에 소송하라는데 그게 합의금 포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합의도 안봤지만
변호사 선임비주고 하면 하나마나 일거 같구요. 일단 상담 받은곳에서 국가상대소송과 보험사와가해자 묶어서 소송 2건해서 알아 보신다고 선임비는 700만원 말씀하셨서요

가해자 처벌이예요. 벌써2번째 음주이고 음주는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벌이 안돼면 이슈라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안생겼으면 좋겠어요.
과실이야 짜증나지만 나중에 인사합의라도 받는거로 내면 된다 생각하고있어요
가해자는 무혐의 받고 좋다고 하고있겠죠. 그게 정말 생각만해도 싫어요

네 제가 큰도로라서 7:3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과실이야 어쨋든 이렇게 빠져나간다는게 정말 답답해서 올렸어요.
애들이 아빠 술먹은 박은사람 감옥갔어? 물어보는데
제가 뭐라고 해야할지....세상이 참 그러네요.

변호사도 잘 선택한듯 해요. 저런건 생각도 못했는데 반대입장이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변호사였네요.

욕설 폭행이면 공집인데 경찰이가만 있던가요?

@스타쉽 판결나고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이제와서?

@스타쉽 변호사 살돈은있으시고? 자차는없고 이상한데요?

@스타쉽 경찰은이제와서 왜 모욕죄로 고소하죠?

@스타쉽 경찰분들은 그당시 증거는 있나요? 몇달지나서 왜 고소를하죠? 그당시 공집이면 간단한데? 정말 진실이면 제가 죄송함니다 이슈화되서 해결되시길

@스타쉽 근데 변호사는 뭐 했데요?

@스타쉽 근데 판결은 음주 형사고 과실비율은 변호사 사셨으니 민사로 개인소송 진행 하시면 되는거아닌가요?

@스타쉽 하시고 싶으신게 가해자 형사 처벌인가요 아님 과실 비율인가요?

@스타쉽 정말 죄송함니다 영상을 이제 봤는데 과실비율은 5대5로 보임니다

@스타쉽 상대도 대단한게 변호사 살돈은있네요

너무 어이없어서 잠도 안와요.ㅠㅠ

감사합니다.

추천해요~~~어이상실

감사합니다

이슈화되서 꼭 억울함 푸시길!!!

네.감사합니다.

재범은 가중처벌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당연히 그런줄 알았는데 생수가글이 문제네요.ㅠㅠ

0.900이면 사망아닌가요?

저세상이죠

제가 잘 못 적었네요.0.090% 입니다.

오늘가입했어요.넘넘 억울할것같아요.이런식이면 음주운전이 줄어들지않을것같은데요.

감사합니다.ㅠㅠ

이슈화시켜서 철저히 원점부터 재수사 해야합니다.
부실수사 했다면 담당자 교체하고 처벌도 해야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그...경찰이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 이야기 안하면 문제생기는거랑 비슷한거라 보네요.

네 지침이라서 그게 강력하데요. 그러면서 그때 출동한 경찰분들이 실수 한거라고 하시고
그렇게 강력한지침을 실수라니요.ㅠㅠ

@스타쉽 음주운전 잡으면 실적도 올라가고 좋을텐데...그걸 실수하다니...

베스트감인데 ... ㄷㄷ

부탁드려요. 변호사분들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만 하세요.ㅠㅠ

불박도올려주세요

블박 올렸어요.

MBC 뉴스데스크 뇌성기 기자입니다
라는 글이 올라올때가 되었는데;;

그랬으면 좋겠어요.ㅠㅠ

가글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음주에 대한 책임져야겠네

고발 고소 다 책임이 없데요. 경찰 실수라서 어쩔 수 없다고만 해요.

경찰의 직무 유기 아닌가요..?경찰 청문감사관실에 민원 접수하셔야됩니다. 파출소, 지구대 직원들은 음주 단속을 예비하여 트렁크에 생수 박스채로 가지고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실수라서 할 수 있는게 없다고 경찰 조사관분께서 말씀하셨어요.ㅠㅠ

직무유기로 봐야할듯 하네요
음주운전 적발시 절차가있는데
마지막 음주뒤 20분 경과확인후
입안에 있을수 있는 알콜 가글로
제거후 음주측정이 절차입니다
이건 경찰이 절차를 지키지않아 벌어진일인거 같네요
이건 뒤집기 힘듭니다

아니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이지 뭔법이 그래요 진짜 개같네요

이래서 공무원만 보면 극혐~
소방관 제외

이재명은 가글 했으려나???

경찰이 실수를 하였기에 음주운전이 해당이 안된것이니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경찰이 실수만 않했어도 과실 비률은 9:1인것인데 경찰의 실수도 7:3이 된것이니까요.

와 법이 있는 나라인가. 정말 억울하시겠네요

@스타쉽 실수를 할게 있지~ 경찰의 안일한 업무태도가 불신을 키우는거죠! 얼척없네

이런게 진짜 뉴스감이다 ㄷ ㄷ

정말 이슈돼서 다시는 이런 말도 안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재명은 가글 했으려나???

꼭 이슈화 되었으면 좋겠네여. 이게 말이야 똥이야.

진짜 이 나라 사법부는 ��었습니다 어디까지 도려내야 새살이 돋아날까요

@스타쉽 케이나인 차주 맞으신가요?? 뉴스 나오더군요

요즘 음주는 강력히 처벌하다보니 당연히 음주인데 처벌 받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뭐..답답하네요.

죄는 있는데 벌 받는사람은 없어요.ㅠㅠ 경찰분 실수라는데 직무유기 해당 안된다고해요.

물 안준 판결도있어요

@스타쉽 공무원의 직무유기는 지침에 따라 처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임한 경우는 직무유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습득물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의 판례가 있습니다.(2001도6170)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이 절차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건인데 경찰관에 책임을 묻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궁금한것이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 처벌이 아닌 음주에대한 형사 처벌인데 검사 아닌 다른 사람이 항소하는것이 가능 한가요? 민사라면 관계인이라 가능 하지만 형사건의 경우 탄원서등 검사가 항소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항소 하시려는건지 이해가 안되네요. 민사를 통해 과실 비율 조정은 하실수있는데 형사를 본인이 항소할수잇다니 정말 이해가 안되서요.
그리고 자차는 필수

헉. 정말요? 아까 변호사님하고 통화에서는 항소할 수 있다고 먼저 해보라고 하셔서
다시 알아 봐야겠어요. 오늘 진정서는 넣고 왔구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내일 다시 알아 볼께요.

@스타쉽 네 진정서 넣어서 검사가 항소하게 하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셧으니 검사에게 충분히 어필 하시고 경찰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세요. 그방법이 제일 깔끔해보이긴 합니다. 경찰도 사람인데 실수 할수도 잇다고 생각하지마세요.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것에대한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 져야 합니다

김상혁이가 진짜였구만? 술은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네.. 정답이세요. 딱 그 상황이예요.ㅠㅠ

가해자는 좋다고 있겠죠. 이젠 제가 살얼음판을 걷는거 같으니 피해자 가해자가 바낀거 같은 느낌이네요

와..누군진몰라도 상대방 변호사 진짜 좋게말해 능력자네요:; 저걸 무혐의를 받네..ㄷㄷ 주차장에서 차 옮겨주다 상대차주가 신고해서 600쌩으로 낸 오빠도 있는데ㅠㅠ

저도 놀랬어요. 그걸 무혐의 받아주니요.

뭐 이런 경우가

네. 이런경우가 있네요.ㅠㅠ

저게 웃긴게 마약사범 검거하는데 미란다원칙 고지 안했다고 무죄나오는거 보면 기가 막힌다...

헉. 그건 이거보다 더 심하네요.ㅠㅠ

상대방이 검사인가여???

상대방은 음주운전자인데요 변호사 선임해서 생수가글이유로 무혐의 받았어요.

진짜 법이미쳤다.
음주했으면 한거지. 가글 안했다고 법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저도 이런거 처음 알았어요. 경찰음주측정지침이래요..

경찰의 업무상 과실은 무조건 면피인가요? 이래서 다들 공뭔할려는구나...

경찰실수라지만 솔직히 너무합니다. 음주운전한사람만 봉잡은듯하죠.

아, 찾아보니

교통단속처리지침 30조 2항에 있네요.

잔류알콜을 헹궈낼 수 있도록 음용수 200ml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네요.

안타깝게도, 음주 처벌은 불가할거 같은데

음주랑 과실이 상관이 있다는건 또 처음 듣습니다.

음주한 차량이 신호 걸려서 서 있는데 뒤에서 때려 박으면 음주 차량 과실 20% 인가요? ㅡㅡ;;

저도 이번에 많이 배웠어요. 저런지침이 있다는것도 알았고
음주라서 과실이 20% 추가된다는것도 이번에 알았어요.
경찰분 실수라 하지만 검사분이 더 문제인듯해요.
변호사분들도 이런경우 많았지만 무혐의처분은 거의 없다고 했어요. 검사의 판단과 변호사의 재량이
이렇게 만들었네요. 아무리 생수가글 안해서 측정 오류가 있다해도 명백한 음주인데 단번에 무혐의라니
답답합니다.

음주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났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겠지만...

그 인과관계가 애매하다고 판결한것 같네요. 이건 공론화밖에 답이 없는듯..

음주에 따른 과실비율이라면...음주운전 무혐의로 만든건 경찰의 절차 미준수니..경찰청(나라)에서 배상하면 될 문젠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말그대로 마른하늘에 날벼락 맞은 느낌이실거 같은데, 상대는 음주운전, 거기다 음주운전 취소 처분까지 났으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겠네요. 기운 내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ㅠ

야구왕님 말씀이 정확하게 딱맞아요.ㅠㅠ
그래서 공론화뿐이 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지금상황을 정확하게 찝어 주셨어요.

힘내세요 업보는 언젠가 본인에게 돌아갈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말 하면 안돼지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항소가 아니고 항고인데 항고해도 결과가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감사합니다.
항고라는걸 또 처음 배워가네요.ㅠㅠ
저도 같을거 같다고 생각해요.

법이랍시고.. 참 엿같네요

이건 법도 아닌듯해요. 생수가글 안했어도 그만큼 수치만 감소 하던지
아니면 수치는 불명해도 음주는 사실인데 사실에 맞게 처분해야하는데
이도저도 아닌 그런 법이됐네요.

?? 10년정도 전에 저도 음주 걸린적있습니다. 0.1인가? 당시기준으로 면허정지였는데...초범에 딱 0.1이라서 행정머시기로 감형되면 100일정지라고해서 그냥 인정하고 넘어간적이 있었는데 처음에 나도 가글하게 물달라고했더니 이제 그런거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술도 안먹고 술기운 10원어치도 없었는데 ㅅㅂ 전날 먹은술이 숙취가 남는경우가 많다고 경찰이 그러더라구? 어쨋거나 그래서 인정하고 넘어갔는데 당시 이명박정권 말기였는지 박근혜 초기인지 그래서 사면해준다고 해서 행정이의제기 안했는데 사면 안되고 이의제기 기간도 지나서 날려버린적있었는데요...핵심은...저도 그때 가글안했다고 했더니 그럼 뭐 어쩔거냐는듯이 경찰이 머라하더라구요? 그걸하던말던 차이없는거라고 그렇게 넘어간적이 있었는데...ㅡㅡ^ 그이후로는 술먹은 다음날에도 대리부릅니다. ㅡㅡ^

맞아요. 정말 필요할때는 써먹지도 못하는 지침을
이렇게 이용해서 써먹기만 하네요.

올리시죠 이런건 뉴스떠봐야지 견찰 놈들

도와주세요..ㅠㅠ

와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아니다 하고 뭐가 다르지..ㄷㄷ

과격하지만 정말 비슷한 말이네요.ㅠㅠ

판새 아들인가 개같은 세상이네

변호사 선택을 잘한건지 검사가 못하는건지 둘다인건지 모르겠네요.ㅠㅠ

뭐 이딴게 다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