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0278467
2004년 사건
판사가 전세금 사기 1억원 당한 사건, 보통 선고 양형은 10개월~1년 6개월이 일반적인데
검찰구형 4년보다 더 많은 징역 5년을 때림
검찰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검찰이 항소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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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판사 돈을 먹어???[2]조회 1,282 | 추천 32 | 2021.10.29 (금)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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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증거도 무시하고 지 좆꼴린대로 판단한다.
눈물짜고 존나 빌면서 법무법인 좋은데 쓰면 집행유예 증거 따박따박 제출하고 반박하면 최고형 받는다.
이런 미개한 법원 문제 빨리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 180석일때 해야 한다. 하지만 미어켓처럼 쳐다만 보고 있고 쳐 맞으면 대가리만 숙일 줄 아니
정말 개셐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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