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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 불법주차 신고가 1회 이상,안된다네요[7]조회 874 | 추천 3 | 2020.03.31 (화) 11:01

글쓴이 과장입니다
가입일2011.08.31
활동지수마력 8,607
작성글게시글 24 | 댓글 1,539

혹시 구청 사회복지과분 계신가요?

어떤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란에

불법주차로 1일 이상 5일이던 10일이던

그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신고자가 5일이던(5회 신고던) 10일이던(10회 신고던)

과태료는 1회 밖에 물지 않는다고 하네요

강남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유선통화 나온건데

저는 좀 너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요

예전 용산구에 장애인 주차장에 장기로 움직이지 않았던

그 차량은 전부다 15일치 과태료가 부과 되었고

용산구청에선 오히려 당연한거라고 담당자와 통화도 했는데

강남구청은 지침이 차량의 위치가 바뀌지 않으면

2회 신고 하던 5회 신고하던 과태료는 1번 밖에

인정 하지 않는다라네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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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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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10자리만 20.03.31 11:11 답글 신고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1018&FILE_SEQ=269928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
참고하세요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상태가 지속되어있다면

첫번째 신고가 접수되어 상대방이 위반사실을 인식할수 있는 시점이 지난다면 2시간마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첫번째 신고가 접수되어 상대가 인식할수 있는 시점 이내에는 한건으로 처리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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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vvvv 20.03.31 11:51 답글 신고

참나ㅋㅋ그럼 강남구청 공용주차장에서 몇일째 차안움직이고 주차해놓으면 하루치만 받을꺼냐고 물어봐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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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또롱 20.03.31 12:02 답글 신고

경찰이든 구청이든 진짜 일처리 제각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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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지게차 20.03.31 12:23 답글 신고

소극행정으로 민원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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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운전 20.03.31 14:32 답글 신고

신고를 하면서 위반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계속 주차되어 있었다는 표현을 하신거면 법대로 해석하면 1회 위반으로 처리되는 것이 맞네요ㅠㅠ
지금도 그대로 있으면 매일 사진각을 다르게해서(앞, 뒤, 측면 등) 찍어 신고하면 받아주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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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울타고붕붕 20.03.31 15:41 답글 신고

공무원 말이 맞음 제가 3일 동안 신고했는데 3번 부과 되냐니 사진보고 3일동안 이동이 없었으면 한번만 부과 된다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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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커피세잔 20.04.01 23:11 답글 신고

과장님, 속히 부장님으로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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