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인원, 차량, 선박, 비행기에 대해 총격, 포격,
폭격, 파괴 하는 일체 무력사용 금지 한다는 남북
기본합의서 불가침 합의를 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로 어겼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최상위 국제법인 유엔헌장 7장
51조에도 군사공격 받은 회원국은 안보리가 국제
평화 유지 조치 결정 하기 전 까지 공격자에 대한
반격 행사할 수 있게 돼있어 국제법에 의거 하지
않은 군사공격 금지 하고 있으니 북은 이도 계속
어겨온 거구요.
법적 효력 있는 것도 이렇게 손쉽게 어기는데
효력 없는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게 의아 하네요.
미국 도착 이도훈 "미국 측과 종전 선언 논의"
2020.09.28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과 어떻게 공조할지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도훈 /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검토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된단
안 된다 하기 전에 같이 얘기하면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495992
Chapter VII: actoin with respect to threats to peace, breaches
of the peace, and act of aggresion
Article 51
Nothing in the present Charter shall impair the inherent right of
indiuidual or collective self-defence if an armed attack occurs
against a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until the Security Council
has taken measures necessary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https://www.un.org/en/sections/un-charter/chapter-vii/index.html
우리의날개
nicepung85
베니조
잘 아시다 시피 우리와 북한은 정전상태 입니다. 수 틀려서 내일이라도 당장 미사일쏘고 전면전 해도 이상할것이 없는것이죠. 이런 상태를 '지정학적 불안요소'라고 하는데 외국의 수많은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와 북한에 투자를 꺼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야 이런 상태가 오레되어 둔감한거지 외국에선 남,북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한것 이상으로 위험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이루려는 게 어리석은 면이 있을 수 있단 건 동의 합니다.
잘 아시다 시피 우리와 북한은 정전상태 입니다. 수 틀려서 내일이라도 당장 미사일쏘고 전면전 해도 이상할것이 없는것이죠. 이런 상태를 '지정학적 불안요소'라고 하는데 외국의 수많은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와 북한에 투자를 꺼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야 이런 상태가 오레되어 둔감한거지 외국에선 남,북한 관계를 우리가 생각한것 이상으로 위험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유엔헌장이든 남북 기본합의서 불가침 합의든 어떤 규범을 적용 해도 북의 군사공격과
공비 같은 군사 침투는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말씀 드린 대로 종전선언은 법적 효력 없구요.
거기에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한다 나와있구요.
정전 상태라 내일이라도 전면전 해도 이상할 게 없다고 하셔서 이런저런 말씀 드리게 된 거에요.
북이 악랄한 집단이라 언제 전면전 감행 해와도 안 이상 하단 것과 정전협정상
그럴 수 있게 돼있단 건 전혀 다른 얘기니까요.
정전협정은 개전할 권리가 부여된 협정이 아니라 하셨는데,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개전할 필요가 없지요. 양측은 이미 전쟁중이고 잠시 전투를 멈추기로 합의한 것 뿐이니까요. 정전이 전투를 멈추는 것이라면, 종전은 전쟁을 끝내는 겁니다.
계피맛시나몬님 말씀대로,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는 분쟁지역입니다. 주한미군 병사들도 한 때 전투수당을 받았었죠. 지금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 남북관계가 개선된 까닭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분쟁지역 이미지가 많이 희석된 덕분일 것입니다.
즉 수많은 노력 덕분에 지금의 정전체제로도 종전과 비슷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굳이 종전에 목멜 필요는 없지 않냐'는건 지나치게 결과론적인 접근 같습니다.
마치 이번 코로나19 확산을 질본과 의료진이 죽을뚱살뚱 막고 있는데, 그래서 간신히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결과만 보고 코로나19 별거 없는데 너무 오바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네요.
예를 들어, 터키와 쿠르드족간 같은 중동 지역 정전 약속들 경우 며칠이나 몇 달간만
휴전 한다 대체로 이런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전협정은 그 안에 평화협정적 요소가 어느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한 명시 없이 적대행위 금하는 게 그렇죠.
그리고, 잘 해보자고 맺은 92년 남북 기본합의서 불가침 합의도 가차없이
뭉개버렸는데 수사적 선언이 더 이상 무슨 실질적 의미가 있나요?
종전협정 말고 종전선언이요.
그 어떤 정전도 종전보다 의미가 크고 항구적이진 않습니다.
물론, 선언이라 칭해도 법적 효력 갖게 하자고 특별히 합의 하면 그리 될 순 있죠.
그렇지만 우리 정부서도 엄연히 정치적 선언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다시 적죠.
그 어떤 정전협정도 종전선언보다 의미가 크고 항구적이진 않습니다.
외교수사로써 협정과 선언이 차이가 없다는게 아니라, 제가 하는 말의 의미가 바뀌진 않는다구요. 쓸데없는 말꼬리 그만잡으세요.
그리고, 냉전 종식 후 북이 해온 군사공격과 도발은 핵무장 강화 될수록 더 심해진 거라
상당한 핵폐기 진전 없는 종전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없죠.
국제법이 존재하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전쟁을 한다면 국제법 효력니 있을가요? 법적효력으로 구속력이 있는게 아니라 상징적 의미에요. 님 논리면 핵페기했다 하고 꽁꽁 숨기면, 핵이 없다 할 수 있나요? 답답
법으로도 어쩌지 못 하는 판이라면 상징적 선언 해서 뭐가 달라지나요?
그리고, 북 같이 산악지대가 한가득이면 핵무기 100% 못 찾는다는 건 뭘 하든
북을 점령 하지 않는한 불가항력적으로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건데 그건 이거와
전혀 다른 종류 얘기죠.
이런 고정관념을 일시에 해소 하는게 종전 선언입니다....그럼 투자, 관광 이런 부분도 훨 낳아지겠고.....
외국에 소개된 한국은 k팝 열풍 음식 등등등 많이 소개 되지만 거기에 같이 나오는게 전쟁중인 국가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종전선언후 위반은 지금 북한이 당하고 있는 무역제제등을 다시 진행 하게 되는거고요....
전쟁이 다시 날수는 있으나 종전후 다시 전쟁이나 국지전 발생은 북한의 끝었는 추락으로 만들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또한 북한만 지지 할수 없고요 북한이 지금 개방을 어떻게든 해볼려고 하는데....종전후 또다시 서해교전 같은 이런 짖거리를 하는순간 북한은 항상 가난한 국가를 벗어날수 없게 되는겁니다
자꾸 법적 효력 말씀하신는데 원래 국가간의 협의는 한쪽 상대방이 깨면 별수 없는 겁니다 그대신 그만큼 국가 신뢰도가 추락 하는거죠... 국가간의 행위를 개인간의 상황으로 착각 하시는것 같습니다.
하고 있어서 미국이 안보리서 주요 경제제재 풀어줄리가 없거든요.
거기에 답변을 한거고요 갑자기 왠 핵폐기인가요..... 자신의 주장을 펼칠려면 글부터 잘쓰시기 바랍니다.
종전선언을 할려면 종전 협정부터 하겠지요...군사 분야에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지금 미국과 북한의 협정이 지지부진 한지 말안해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핵을 되도록 폐기를 덜하는 쪽에서 협정을 원하는거고 미국은 핵의 완전포기를 완하는 거지요...이런건 때문에 서로 합의 하에 종전을 하는거고요 이런것 때문에 종전선언후에도 이행이 잘못되면 제가 쓴 글처럼 국가 신뢰도 추락민 무역제제등을 다시 당하는 겁니다
종전협정 한 뒤에 종전선언 한다니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요?
미국은 핵 완전패기 및 미군 지속 주둔 등을 말하는 거고요 이게 협정이 되면 정식적으로 종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 당사자국 대표가 싸인을 한다는 말입니다.. 협정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면 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요...종전협정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당사자 국가들끼리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걸 종전협정이라고 하고요.... 휴전협정은 먼말인지 아나요 휴전협정에서 38선이 생긴거는 알고 있지요?????
협정이란 단어 뚯 서로 의논하여 결정함....
어차피 명분이 중요한 것이고 종전을 했다는 명분이 있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법적 효력이라는게 국제법을 말하는건가요?
전쟁을 하는게 한쪽이 법을 어겨서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조건이면 전쟁을 할수 있다고 법에 나와있나요?
전쟁을 시작하고 끝내는게 법과 무슨관계인지 모르겠네요.
소용 없단 거죠.
구조적 평화는 핵무기 대부분 폐기죠.
북한이 산악지대가 많아 완벽히 찾아내는 건 현실적으로 극히 어려우니까
그리 말씀 드리는 거구요.
어겼을 때 안보리에 회부 하거나 국제사회에 우리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 하는
바탕이 되죠.
그리고, 인원, 차량, 선박, 항공기에 대한 총격, 포격, 폭격 열거 하며 매우 구체적으로
돼있는 남북 기본합의서 불가침 합의가 이미 있는데다 차후 합의할 수도 있는 종전선언에
이것 보다 구체성이 많이 떨어지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실질적 의미가 있을까요?
심지어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안보리 제재를 받은게 한 두번인가요? 국제사회에서 우리에게 형성되어 있는 우호적인 여론이 부족한가요? 불완전한 정전협정 체제를 종식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노력을 하는거잖아요. 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리고 종전선언도 양국간의 합의입니다. 문제는 지금의 정전협정을 무효화하기 위해선 협정 당사국들이 합의해야 하는데, 그 당사국이 미국과 중국과 북한입니다. 우리나라는 빠져있어요. 당시야 어쩔 수 없었다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로써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남북간의 합의를 통해 종전선언을 한 뒤 남북과 미국, 중국이 모여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순서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조적 평화를 정착 시키는 거고 그건 우리에게 있어
북핵 대부분 폐기(완전 폐기여야 되지만 산악지대 투성이 북 특성상 완벽한 확인이 불가능에 가까움)와
거기에 더해 북이 군사훈련시 국제기구에 통보 않고 미사일 쏘는 일이 없어야 이뤄지는 거라
볼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상황 근처에도 못 가고 있어서 종전의 실마리라도 보이는 여건이 전혀 아닌데
설익은 종전선언 하는 게 효과적인 과정적 조치라 할 수 있냔 말씀입니다.
기우가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종전선언 하면
미국이 상황상 필요할 때 대북 군사 압박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북이 여길 수 있고 핵폐기 않고 더 질질 끌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수류탄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욱하는 성질머리를 갖고 예측불허인 아이가 기름통 앞에서 그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은 뒤 손에 쥐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아이를 제압하는 것? 수류탄을 강제로 빼앗는 것? 그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순 있지만 위험성이 있죠.
그렇다면 그 아이를 달래서 수류탄에 안전핀을 다시 꼽는건 어떨까요. 그 편이 훨씬 더 안전하게 수류탄을 내려놓게 할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그런겁니다. 수류탄에 안전핀을 다시 꼽는 겁니다.
종전선언이 되고 평화협정으로 이어진다면 양측은 군축으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핵이던 미사일이던 줄여나갈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희망사항이라 볼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지금의 정전협정체제 보다는 더 안전하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입니다.
이렇듯 종전선언은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우리의 주변엔 한반도의 평화를 마냥 반기지 않는 나라도 있을 겁니다. 때문에 정전협정 개정이나 폐기를 위한 움직임이 지지부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당사국간의 합의로 종전선언을 한다면 정전협정 폐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소한 분쟁지역이라는 이미지는 희석시킬 수 있게되고, 이는 우리 경제의 아킬레스건에 보호구를 하나 덧대는 효과를 가져다 줄겁니다.
있는 걸로 비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이해 했습니다.
북이 극단적 면이 있어 일반적 핵공격 하거나 그 보다 다소 높은 확률로
고공EMP 공격할 수도 있다 상정 하고 안전핀 뽑은 수류탄을 쥐고 있는 걸로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 조명균 장관이 밝힌 대로 우리 정보당국 스스로 판단 하기에도
북 핵탄두가 20개~60개이고 일반적 추정으로 40개 내외 있다고 볼 상황에서
우리 선제공격에 대한 반격이 아닌 선제핵공격을 할 가능성이 실제로 꽤 있는 걸로
상정 하면 우린 미사일 방어 능력을 대폭 확충 하기 전엔 그야말로 북이 뭘 불편해
하나 눈치만 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축소 시행중인 한미 연합공중훈련도 안 하게 된다든지 더 나아가 우리 보유 F-35를
평시에 운용 하지 않기로 한다든지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단 거죠.
이렇게 우리가 쩔쩔매는 걸 본 북이 대규모 연쇄 국지공격을 연간 서너번 넘게 감행
하려드는 걸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구요.
상황이 이렇게 될 경우 북의 선제핵공격 우려를 꽤 갖고 있어 운신이 어려운 지도부와
우리 일반 국민들간에 갈등이 심각 해지고 나라가 혼란 해지게 될 테구요.
그리고, 북이 핵무기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고 있느냐에 대한 상정은 별도로 하고
북이 공식적으로 들고 나온 주장으로 볼 때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의 종전선언으론 북이 공갈성이라도 핵위협 하지 않게 하거나 국지공격 하지 않게
만들긴 어렵다 봅니다.
작년 미북실무협상 결렬 직후 현지 회견서 북측 대표가 미군 첨단무기를 한반도 인근서
운용 하지 않아야 핵폐기 하겠다 했으니 말이죠.
하노이 회담 노딜 뒤 담판 지으려고 나와서도 안 되고 나서 작심 하고 한 말이니 그냥
해본 말은 아니라 보는 게 맞겠죠.
아 제발... 그 말도 안되는 상상의 나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을테니 더 이상 논하지 맙시다. 괜한 쓸데없는 이야기 주저리주저리 나열하지 마시고 반박을 하시려면 제대로 하세요. 그 수류탄을 어떻게 하는게 낫냐구요. 그냥 강제로 뺏습니까?
나아간다구요.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라구요. 이해가 안되세요? 막말로 언급하신 것들은 전부 현재의 정전협정체제에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아닌가요? 그럼 그걸 가만 냅두고 유지하면 해결이 됩니까?
토론을 하고 싶으시면 근거도 없고 가능성도 희박한 괜한 소리를 나열하며 물타기 하지마시고 본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지금의 정전협정이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르마타님 스스로 말씀하시길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하에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면서요. 그런데 어째서 정전협정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거죠? 말씀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극도로 불안정한 상황에 비유 하셔서 제가 보기에 그 정도는 선제핵공격 가능성이
꽤 있는 걸로 상정할 경우에나 빗댈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 드린 것입니다.
지나친 상상의 나래가 아니라 북이 최소한의 이성적 판단 조차도 못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비유니까 그리 말씀 드린 거란 거에요.
수류탄을 강제로 뺏을 거냐고 하시는데 강제로 뺏는 건 무리 하니 그래선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종전선언이 효과적 수단이 아닐 수 있단 걸 차치하고 보더라도
추진 타이밍이 적절 한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구요.
우리가 북 영해 침범 했을리 없는데도 우리가 해상 수색 중 자기들 영해
침범 하지 말라며 북이 우리 서해 5도 인근 남방 해역 까지 집어넣어 일방적 공표한
99년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관철 시키려 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침범 지속 되면 불상사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협박도 해대는 판에
우리가 종전선언 협의 타진 하면 북이 NLL 설정을
강하게 들고 나올 수 있어서 상황 정리 하고 나중에 하는 것만 못 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우려 사항이죠.
그리고 전 정전협정으로 충분 하다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기존 법적 규범도 잘 안 지키는 판에 남북 기본합의서 미국 참가 버전 내지
내용상 그 보다 못 할 수 있는 종전선언 하는 건 실질적 진전에 기여 하지 않는
이벤트성 행동에 그칠 거라 본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묻죠.
아르마타님도 항구적인 평화가 목적이라는 건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의 정전협정이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아르마타님 스스로 현재의 정전협정 체제 하에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타이밍이 문제다? 그럼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입니까?
정전협정이 충분하지 않다 하셨는데, 그럼 대안이 뭡니까.
현정부의 목표는 종전선언이 끝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종전선언을 하려하는지도 설명을 드렸구요. 그런데도 계속 종전선언은 효력이 없으니 무용하다고 반복하시면 뭐 어쩌란 건가요.
제가 보기에 지금 아르마타님은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 얘기가 계속 겉도는 겁니다.
여러번 되새겨 보고 글 올리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말이니 물타기 하느니 같은 무례한 언사 쓰지 마세요.
님은 면전에서 대화 할 때도 그리 말합니까?
선제 핵공격, F-35를 평시에 운용않는, 연간 서너번의 연쇄 국지공격, 그리고 혼란에 빠지는 이 나라. 이 모든 말씀이 쓸데없는 말이 아니면 뭡니까.
지난번 해안선 300km 미사일 때도 그렇고 아주 진저리가 납니다. 시간나시면 그 때 쓰신 글들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왜 이러는지 납득되실 겁니다. 그 때 제가 같은 질문을 몇 번이나 했는지 아시나요?
그 때 제가 다소 고집스럽고 일부 무리한 말 한 것에 대해 사과 드리기도 했구요.
그리고 말이죠 북의 선제핵공격 얘긴 앞서도 말씀 드렸듯 님이 안전핀 뽑은 수류탄 들고 기름통 앞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빗대셔서 그리 말씀 드린 거라구요.
거꾸로 님께 묻고 싶네요.
수류탄은 핵무기인데 안전핀 뽑은 건 어떤 걸 빗대신 건가요?
제가 말씀드린건 그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입니다.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좀 더 안전성을 더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일일히 해석하려들면서 말돌리지 마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르마타님 스스로 인정하셨듯 현재의 정전협정체제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의 정전협정이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타이밍이 문제라 하셨는데, 그럼 언제가 적절한 타이밍입니까?
어떻게 판단 하느냐에 따라 우리와 미국의 행동이 전혀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비유 하신 정도로 북이 통제불능 수준 비이성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대북선제타격
불가로 보는 상태에선 북이 무리한 요구 해도 되도록 들어줘야 한단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건 밥 우드워드 기자가 트럼프와 통화 바탕으로 폭로한 김정은의 한미연합훈련
완전 중단 요구를 일부라도 들어준달지 하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기 십상이라
볼 수 있는 거구요.
한편, 앞에서도 정전협정 만으로 충분 하다 보지 않는다 말씀 드렸습니다.
문제는 제대로된 핵 폐기 진전이 없는 상태선 평화협정 맺을 수 없고
그렇게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텀이 매우 길다면 종전선언은 항구적
평화 정착 오는 걸 오히려 더 늦추는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단 거에요.
그리고, 김정은은 핵무장 하고 있어서 더는 전쟁이 안 날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기사화 할 거 뻔히 알면서 전쟁승리기념일 같이
중요한 날 저런 얘길 괜히 한 건 아니라 봐야죠.
2017년 전쟁 발발 직전 위기 상황에서나 가질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걸 뭘로 어떻게 설득 할 수 있을까요?
김정은, 노병대회 연설…"핵억제력으로 안전 영원히 담보"
2020.07.28
김 위원장은 조국해방전쟁 승리의 날 67주년이었던 지난 2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전국노병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연설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 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우리의 믿음직 하고 효과적인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하여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과 미래는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773489&isYeonhapFlash=Y&rc=N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정전협정을 철썩같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시곤 이제와서 충분하지 않다고 하시니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논조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전협정이 충분하지 않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요. 그 충분하지 않은 정전협정체제를 대신하기 위한 종전선언 노력이고, 종전선언의 최종목표는 평화협정체결인데, 이를 부정하신다는건 대안이 있단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핵폐기 없이는 진전되지 않는다구요? 수류탄을 강제로 뺏는건 위험하다고 동의하셨잖습니까. 종전선언은 그 수류탄에 안전핀을 꼽는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이제와서 왜 자꾸 딴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스스로도 지금의 정전협정이 불충분하다고 인정하셨으면서 어째서 지금의 정전협정체제를 유지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의 정전협정이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또다시 같은 질문을 여러번 하게 하시네요.
뜻으로 쓴 거에 대해 님이 그런 논리면 정전협정도 소용 없다 하시며 정전협정에
대한 얘기가 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국제적 합의가 소용 없어지는 거라고 하셨구요.
그에 대해 저는 정전협정이 소용 없는 게 아니란 뜻으로 국제법에 일일이 명기
안 된 세부 조항이 안보리 회부 근거로 작동 하는 거에 대해 말씀 드린 거구요.
또, 이후 대댓글에서도 그렇고 정전협정만 철썩 같이 믿고 의지 하면
만사형통이란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종전선언 최종 목표가 평화협정 체결이고 제가 그걸 부정 한다고
하셨는데 그런식으로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체결 전제조건이 될 핵 폐기 본격 진전에 효과적일
것이냐가 의문스럽단 것과 북이 서해 5도 남방 수역을 자기 영해라며
을러대고 있는 지금은 추진이 좋은 타이밍이 아니라 말씀 드린 거구요.
그리고, 말씀 드린 대로 북이 핵폐기 대부분 하면 자연스럽고 수월히
평화협정 체결이 된단 말씀입니다.
애초에 정전협정 체제만 유지 하잔 생각 아니었음도 말씀 드립니다.
지금의 정전협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정전협정은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으며, 따라서 다시 양국의 신뢰를 확인하자는 것이 종전선언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안보리 운운하시며 정전협정의 실효성을 높게 평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전협정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아니면 뭐란 말인가요?
셋째, 종전선언을 부정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구요? 법적효력이 없어 효과가 없을거라고 하셨잖습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거라면서 그게 부정이 아니면 뭔가요.
넷째, 북한이 서해NLL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오늘내일 일이 아니며 이미 십 수년도 더 된 일입니다. 핵개발도 마찬가지. 종전선언은 그럼에도 추진되는 일입니다. 틀을 바꾸는 노력이라고 말씀드렸죠. 틀을 바꾸는 겁니다.
다섯째, 북이 핵폐기를 하면 어째서 수월할까요. 핵을 개발하기 전에는 수월했나요? 수류탄을 그냥 뺏는건 위험하다고 동의하셨으면서 어째서 핵폐기 선행을 주장하시나요. 그럼 수류탄을 그냥 뺏자는 얘기잖습니까. 뜻을 명확히 밝히세요.
여섯째, 정전협정 체제를 유지하자는게 아니라면, 종전선언을 하자는것도 아니라면 대체 뭡니까. 뭐 어쩌자는 겁니까. 정전도 싫다, 종전도 싫다, 그럼 다시 개전할까요? 태도를 분명히 밝히세요. 그러니 반대를 위한 반대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딴지거는거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첫째, 신뢰 기반으로 종전선언 하는 거고 제가 신뢰 부정 한다 하셨는데 종전선언은 유엔 의장성명 같이 이랬으면 좋겠단 희망사항 발표와 별반 다르지 않아서 북이 종전선언의 핵심 목표인 핵 폐기 본격 진전을 도외시 하기 쉽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전협정이 작동 안 했다 하시는데 작동 안 했다기 보단 북이 워낙 막가파라 도끼 만행 일으키고 그러니 사후 제재 근거 체계로 주로 작동 해왔던 거죠.
둘째, 앞서 님이 정전협정이 소용 없다고 하셔서 정전협정이 이렇게 기능 하니 소용 없는 정도 까진 아니다라고 말씀 드린 거고 정전협정 만으로 충분 하지 않단 건 거듭 말씀 드렸잖습니까.
셋째, 종전선언 최종목표가 평화협정 체결이라 하신 걸 제가 부정 한다고 하신 것에 대해 제가 그렇지 않다고 한 게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게 잘못 표현된 모양이네요.
제가 말씀 드리려던 건 평화협정 체결을 부정 하진 않는단 것이었습니다.
넷째, NLL에 대해 부정 하는 말을 협박조로 강하게 하고 나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라서 우리가 종전선언 합의 타진 하는 과정에 북이 들고 나와서 종전선언과 함께 NLL 경계 합의도 별도로 하자며 종전선언 마저도 무산 시킬 수 있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다섯째, 핵 대부분 폐기 하면 평화협정 체결에 수월 하단 건 그동안 돌아가는 거 봐도 그래야 미국이 체결에 동의할 테니 그리 말씀 드린 거고 우리 안보 위해서도 그래야 된다 보는 거구요.
수류탄 강제로 뺏잔 얘기가 당연히 아닌 거죠.
여섯째, 정전은 싫어도 평화협정 맺기 전 까지 유지될 수 밖에 없죠.
종전이 싫다는 게 아니라 법적 효력 있는 협정이어야 종전이라 할 수 있단 거구요.
또 정전협정이 제대로 작동됐으면 가까이로는 연평도 포격부터 그 수많은 도발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사후제재의 근거라 하셨는데, 그 제재가 제대로 가해졌으면 도발이 반복됐을까요?
둘째, 글을 제대로 읽으세요. 정전협정이 무작정 소용없다 한게 아니라, '아르마타님 논리대로라면' 정전협정도 소용없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종전선언을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북한이 속이려 들기 때문라면서요. 그 논리대로 어차피 속이려 드는거라면 그 어떤 협정이나 선언, 합의도 무의미하다구요.
셋째, 제가 분명 종전선언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평화협정을 부정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정전협정을 폐기해야하고, 여기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북중미의 합의가 있어야합니다.
문제는 지금의 우리나라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북중미 각 당사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의가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국으로써의 주체성을 지키고 합의의 원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남북의 합의에 의한 종전선언이 필요하단 겁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인 종전선언은 부정하시면서 평화협정은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하는 겁니까. 말을 똑바로 하세요.
넷째, 본인이 몰랐다고 그게 진실이 아닙니다. 북한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북한은 그럴것이라고 추측하지 마세요. 해안선 300km미사일 주장하실 때도 막연한 추측을 바탕으로 억지를 부리시지 않았던가요? 경계선을 획정하는게 아니라 문 하나 여는 것 뿐입니다. 안전핀 도로 꼽는 것 뿐입니다.
다섯째 & 여섯째, 자꾸 말을 뒤섞으시는데요. 몇 번을 더 정리해드려야 하는건가요.
종전선언입니다. 당사자인 남북이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면, 당연히 정전협정의 존재가 재고되고 폐기를 위한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평화협정은 그 다음단계구요.
정전협정은 불완전하다면서 이를 유지한채 평화협정이 맺어지길 바란다구요? 감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 밑에서 입벌리고 기다리자는 겁니까?
둘째, 속이려 들 경우 소용 없다 한 건 종전선언이 법적 효력이 없어서 그러기 쉽단 말씀입니다.
다르게 말씀 드려 볼께요.
북이 군사공격 해오거나 핵실험 할 경우 그걸 제도적으로 처리 하는 건 종전선언 바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유엔헌장과 정전협정으로 하는 거죠.
셋째, 평화협정 폐기 위해 정전협정 폐기 해야 되는데 협정상 우리 제외 하고 하는 거라 이해관계에 따라 폐기 협상이 지지부진할 수 있는 데 대응할 원동력으로 종전선언이 필요 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드렸듯이 평화협정 체결은 핵 대부분 폐기가 돼야 미국이 동의할 테니 그런 상황에선 미국과 북은 당연히 정전협정 폐기 동의할 거고 중국이 동의 안 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혼자 반대 하는 무리수를 과연 둘진 모르겠네요.
넷째, 북이 NLL에 대해 항상 그래 왔다 하시는데 항상 그래온 건 NLL에 대한 동일한 입장을 고수 하는 그 자체인 거고 이렇게 총격 사건과 결부해 영해 침범 지속시 불미스런 일 재발 할 거라고 대놓고 협박 하는 건 흔치 않은 일이니 그래서 종전선언 합의 타진 받을 경우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한 것입니다.
"설익은 종전선언 하는 게 효과적인 과정적 조치라 할 수 있냔 말씀입니다."
앞에선 저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와선 과정적 수단으로 보신다고 하시네요. 제 의견에 동조하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리 말을 바꾸시며 내 생각은 이랬다고 하시니 참 피곤하네요.
둘째, 법적효력이 있는 정전협정은 그래서 제대로 작동해왔습니까. 종전선언은 단지 다음 단계로 가기위한 문이라고 말씀드리는데도 계속 법적효력이 없으니 무의미하다 하시네요. 단계라구요. 이해가 안되십니까? 상호간의 신뢰를 확안하는 과정이라니까요? 제발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세요. 질립니다.
셋째, 종전선언 얘기하는데 자꾸 평화협정 얘기를 하시니 참..
그리고 정전협정 폐기는 북중미가 당사국이지만, 평화협정은 아닙니다. 왜 미국과 중국의 동의를 당연하다 넣으시죠? 그럼 일본은? 러시아는 왜 빼시죠? 물론 미국이나 중국이 축하해준다면 고맙겠지만 굳이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닌가요?
마지막,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다, 혼자만의 추측을 바탕으로한 고집도 마찬가지로 질리려 합니다.
추석 잘보내세요.
과정적 조치는 맞으나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 말씀 드린 거구요.
둘째, 종전선언이 신뢰 확인 하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잊고 있다 떠올라서 보니까 청와대 소통수석이 2018 평양공동선언을 실질적 공동선언이라 했었네요.
내용은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 위험 제거 하기로 한다고 돼있구요.
과정은 아시듯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만 안 했을 뿐 핵폐기는 시작도 안 됐죠.
재차 새로운 종전선언 해서 어떤 좋은 과정을 만들어낼지 의문스러울 만한 거죠.
둘째, 네 그간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 덕분에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고 그 어느때보다 평화무드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물론 지금은 다시 악화됐지만요. 그래서 또다시 노력하겠다는건데 뭐가 문제인가요? 노력도 하지말고 그냥 있으면 절로 평화가 오나요?
셋째 넷째에 대한 답변은 어디갔죠?
주도적 기능을 못 하니까 과정적 조치라고 말씀 드린 거에요.
효과 있고 없고완 별개로요.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 즉, 효과적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건 북이 작년
하노이 부터 중요한 회담서 공식적으로 강하게 요구 했던 게 종전선언 같은
선언적 행위가 아니라 주요 유엔제재 대부분 해제거나 미국 첨단무기 한반도
인근 운용 금지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비건이 한미간 논의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한미끼리만 할 수 없고 북이 관여 해야 한다 한 거 보니 종전선언에 대해
북과 먼저 협의한 게 없었던 걸로 보이는 것도 종전선언으로 북을 핵폐기
본격 진전하게 추동할 수단이 되기 어렵지 않겠나 하는 거기도 하구요.
노력 하는 건 좋은데 그게 본격적 핵폐기 빨리 하게 만드는 거여야 된단 거죠.
핵무기 폐기 시작 안 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국내서 제기 돼온 북한과 이란간
핵무기나 핵기술 거래 의심 등으로 인한 트러블이 불거지게 될 소지도 있으니까요.
그 전 글 셋째에 대해 말씀 드릴께요.
정전협정과 달리 평화협정엔 미국 동의가 당연히 필요한 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북이 97년 제네바합의 후속 평화체제 구축 회담서 미국과 안전보장 조치를
논의 했었기도 하고 그 이후 작년 실무협상 때 까지 줄곧 미국의 군사위협 제거를
요구 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평화협정 동의가 필요 하다 말씀 드리는 거에요.
우리가 미국의 군사위협 제거를 북에 약속할 순 없으니까요.
넷째는 제 토론 스타일에 대해 말씀 하신 거라 따로 답변 드리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과정이라니까요. 인정하셨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없을 것이나 필요없다? 아니 과정이라구요. 과정이 뭔 뜻인지 몰라요? 그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이라구요. 이해가 안되세요?
그리고 자꾸 핵폐기 얘기를 꺼내시는데, 아 진짜 몇 번을 말해요. 안전핀부터 꼽자니까요?
노력하는건 좋다면서요. 노력하다보면 항구적 평화가 정착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결국 군축도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왜 노력하자는 주장을 부정하시냐구요.
지금 아르마타님 말을 정리하면 뭔 줄 아세요?
노력을 해보기도 전인데 '어차피 안될거야. 그러니 노력하는건 소용없어' 이러고 계신거예요.
지금의 정전협정은 불충분하다면서요. 그럼 다른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노력은 할 필요없다면서 평화는 와야한다고 하시는게 말이 되냐구요.
덧, 넷째가 핵심인데 회피하시면 참 암담하네요. 이 글에 달린 모든 댓글들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게 안보입니까? 심지어 베댓은 노골적으로 아르마타님을 비난하고 있어요. 느껴지시는게 없나요? 토론 스타일 좀 바꿔보시는게 어떨까요?
만약 어그로가 목적이시라면 더이상 대꾸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북은 이미 단단히 작정 하고 임한 미국과 회담 자리서 주요 유엔제재 해제와 한반도 인근 미군 첨단무기 운용 금지 요구를 미국이 자기들 뜻 몰라줘서 서운 하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자기들 입장서 절실한 요구가 분명히 따로 있는데 이 요구들 안 들어주는 상황서 종전선언 한다고 핵폐기에 본격적 진전이 있게 될 가능성이 높을리 만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 2018 평양회담서 이미 다소 세세한 군사합의 해서 추가적 군사합의 할만한 여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서 별다른 알맹이도 없는 종전선언 했다가 잘 안 되고 북이 핵폐기 시작 계속 거부 하면 종전선언 2탄, 3탄 하며 3년이고 5년이고 그러고 있을 건가요?
한편, 핵폐기 얘기 자꾸 꺼내는 거 지적 하시고 안전핀 부터 꼽자는 거라고 하시는데 말이죠.
이십여년간 해온 핵폐기 회담은 무엇 보다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해온 거지
북 심기 거스르지 않으려는 게 주요 목표가 아니죠.
아닌 말로 북 심기 안 거스르는덴 이미 만들어놓은 핵탄두 폐기 안 해도 된다고 합의 하는 게 최고겠죠.
또, 님은 님이 하신 비유 일일이 해석 하지 말라 하시고선 안 할수가 없게 하시네요.
수류탄이 핵이면 안전핀 뽑아져 있는 건 어떤 걸 빗대신 거냐고 제가 여쭌 말씀에 대해 원활한 토론 위해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제 토론 스타일에 말씀 하시면서 노골적으로 비난 하는 베댓을 거론 하셨는데
노골적 비난 베댓은 욕설 해놓은 댓글 말이시죠?
저 자는 제 다른 글에서도 자기 맘에 안 든다고 반말짓거리 한 자입니다.
저렇게 행패 부린 거에 대해 추천 많다고 온당한 글인 것처럼 말씀 하시는 건 받아들일 수 없네요.
그 뒤의 일이 진전될 가능성이 낮다는 본인만의 막연한 추측만으로 그 어떤 노력조차 부정하시겠다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불완전한 휴전협정 붙잡고 앉아서 평화야 오너라 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것도 하지말고 꼭 그냥 그러고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감나무 밑에서 입벌리고 앉아서 감떨어지길 기다리세요.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제 비유를 일일이 해석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위험한 상황이라는걸 비유적으로 표현했을 뿐이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하냐구요. 상대방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본인 말만 주절주절 늘어놓는 이런 태도가 문제라니까요?
대체 같은 말을 몇 번을 반복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아르마타님하고의 토론은 항상 이런 식인건가요. 토론을 시작하자마자 얘기가 겉돌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처럼 또다시 쓸데없는 말들이 나열될까 싶어 좀 더 요점을 쉽고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들었더니, 이젠 그 비유 속 소재들의 의미가 뭐냐면서 또 일일이 찔러보고 있으니 속이 터집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릴께요. 그 노골적인 댓글이 베댓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 댓글이 온당하다 했나요? 아니요. 제가 말한건 그 노골적인 댓글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저리도 많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되세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시겠나요? 비단 저 댓글들 말고 다른 댓글들도 살펴보세요. 그럼에도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시겠다면 전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본격적 핵폐기 진전이 있기 어려울 걸로 보인다는 건 지금 상황과 함께
90년대 제네바합의 이후로 20여년간 쌓여온 북한의 행태에 바탕한
예측이라서 저는 그걸 그저 막연 하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또, 저는 종전선언 자체를 부정 하고 반대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에 대해 이해 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볼께요.
사람들이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사안을 반대 한다고 할 땐
그 반대 하는 대상이 대체로 순효과가 없고 위해가 되는 경우에 그렇죠.
한국전력 민영화 시도가 그런 예구요.
즉, 저는 종전선언을 그렇게 보지 않고 핵폐기 본격 시작이 지연 될수록
우리 안보에 저해 되는 일이 일어날 위험 부담이 늘어나는쪽으로 갈 수
있으므로 종전선언 자체만 집중 하기 보다 뭔가 더 효과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단 주의 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하셨는데 님의 글 찬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랬으니까 비유 일일이 해석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대로 해석 안 하고
잠자코 있을까 하다 비유 일부분 해석 하지 않고선 북이 핵무기에 대해
어떤 생각 갖고 있다고 판단 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한 합의점 도출이
안 되기에 부득이하게 해석 했다 말씀 드리게 된 거구요.
북이 핵무기 갖고 있는 와중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어느정도
상황을 상정 하는 거냐에 따라 우리 대응이 달라지는 거라서 그렇기도 하구요.
"효력 없는 종전선언에 매달리는 게 의아 하네요."
이게 부정하는게 아니면 뭡니까. 말을 중간에 슬며시 바꾸곤 '내가 원래 그랬다' 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무한도돌이표는 이만 끊겠습니다. 계속 그리 입벌리고 있으세요.
제 글 말고 다른 댓글들도 찬찬히 읽으시며 뭔가 잘못된 점을 찾아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뒷부분서 말씀 하신 대로 법적 효력 없어서 북이 종전에 필요한 핵무기 폐기에 나설리 만무 하고 그럼 전쟁이 안 끝나는 거죠.
땅굴 자체가 거대한 공동묘지라는걸 왜 모를까?
그게 그거가 아니니까 매달리는겁니다
정답 : 미군 철수 시킬려고..
정말 몰라서 묻는겁니다
종전선언이 무엇이며 종전선언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떤절차가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종전선언이 법적효력이 없어서 의미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종전선언이 아니고서 종전을 할수 있는 법적효력이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는건가요??
어떤 걸 어떻게 했음 좋겠다 하는 희망사항 발표 같은 거죠.
종전선언은 법적 체계가 아니니 후속 절차도 따로 없을 테구요.
그리고 종전 할 수 있는 법적 효력 있는 행동은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외교적 문제는 일단 미루더라도 종전선언후 평화조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통일된 것도 아니고, 국경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남북연락 사무소 폭파, 표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을 사살 소각하고
NLL 이남도 자기들 영해니까 수색하지 말라고 하는 판국에 종전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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