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공수처 설치 완결[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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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공수처 설치 완결[74]조회 16,832 | 추천 231 | 2019.08.26 (월)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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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거다 이거
모든 벌금은 재산비례로 내는게 맞음
어떤 이에게 벌금이 껌값 수준이라면
나.라도 법을 하찮게 여길거 같다
좋은 정책 아닌가?
좋은 정책 아닌가?
바로 이거다 이거
모든 벌금은 재산비례로 내는게 맞음
어떤 이에게 벌금이 껌값 수준이라면
나.라도 법을 하찮게 여길거 같다
아니 그럼 평소에 놀고먹어서 돈없는 A와 열심히일해서 세금성실히 납부하고 저축해서 집장만한 B가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을때 돈이많은 B의범죄는 비싼범죄이고 돈이없는 A의범죄는 값싼 범죄인가요? 범죄를 저지른 위 둘의 신분과 자산규모에 따라서 벌금이나 피해자의 보상규모가 차등적으로 적용되는게 진정 올바른 얘긴가요?
비유를 조금 수정했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금에서 차등적용을 받고있잖아요.
3식3끼라면만쳐먹더니대가리에면발이끼었냐
다시한번생각해보고징징대바
반말에 욕에 비속어에..
과태료 재산비례하면 돈점있어도 법점 지키겠죠??
교통범칙금.
돈많은사람은 껌값이라 막다녀도 되고
없는사람은 살금살금.
인륜을 저버리는 살인에다가 이걸 가져다 끼우는건 비유가 아니라 어거지.
세금 잘내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벌금이 큰 만큼 죄를 안짓고 착하게 살면됩니다 ㅋ
그렇다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라 벌금이 적게 나온다는건 아닙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비례한다는거지 ~ ㅋㅋ
어떤 돈 많음 아지매가 벌금내도 좋으니 그냥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젠 없어지겠죠ㅎㅎ
https://www.deckshop.pro/check/my-deck
벌금과 형벌이 다른게 뭔지도 모르냐? ㅋㅋ
이러니 벌레들이 벌레라고 욕 처먹는거지.
어디서 난데없이 뜬금없이 논리적 이유 없이 나온거 아니고요.
돈이란 건 절대적 액수가 아니라 상대적인 거에요.
같은 1만원 이지만
전재산이 10만원인 사람하고
1억 가진 사람하고 1만원의 가치는 같지 않아요.
벌금은 금전적 손해를 주니까 하지 마. 잖아요?
근데 그 금전적 손해가 받는 입장에서 같으려면
같은 금액이 아니라 차등제가 더 맞는거죠.
너가 이런 짓을 하면
너의 전재산에서 0.5프로를 벌금으로 할거야.
전혀 비합리적인게 아니에요.
이게 훨씬 정의에 부합하는데 못하는 나라들은 재산파악을 국가에서 못하니까 못하는 거일뿐
10억이하, 30억이하 이런식으로 큼지막하게 나누겠죠
일률천편적으로 하진 않을겁니다.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범칙금이나 과태료등은 상당부분 적용가능할것 같음.
예를 들어 급여 100 재산 1000만원 있는 사람은 주차위반 4만원 내구요
급여 1000 재산 1억 있는 사람은 40만원 내는게 아니라 20만원정도 내도록 하는거죠. 물론 그 수준은 사회가 합의하고 받아들일 정도로 하고.
합의금은 이미 재산에 비례하고 있고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사안에 따라서 많은 논쟁과 합의가 필요할 듯.
1000만원버는사람의 50만원은. 받아들이는 무개가 천지차이지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 재력에 따라서 죄의 무게가 다르다..? 이건 아닌 듯
다만 편법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만 쓰신다면 좋은 법안일 것 같습니다.
월급 2000이 6만원 내는거랑 공정하다고 봄?
후자에겐 별거 아닌 금액이라 죄를 가볍게 여길 수 밖에.
월급 2000이 60만원 내는거임.
이걸 설명해줘야 알아듣나 ㅡㅡ
부자들만 반대할 법임. 돈 없으면 걍 찌끄러지셈 부자 걱정은 무슨ㅋㅋㅋㅋㅋㅋㅋ 퉤
정말 나라가 나라다워질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그들의 이전 10년 - 자~알 돌아간다. ㅉㅉㅉ(혀 박수)
이번에 문재인은 어떤지 보자
아이디어야 조국이 낼수도 있고, 남들이 낼수도 있는거고, 공수처를 조국 아니면 설치 못하나요?
검찰 개혁이 조국 아니면 안된답니까?
왜 꼭 조국이어야만 하는거죠?
조국아니면 진짜 안될것 같아서..이번 한번 믿어보고자 합니다.
진짜 이거 가능하겠나 모르겠지만
수백억 있는새끼들이 벌금하나 내는게 아까워 불법 안저지르겠냐
그러니 징벌적 이런거해줘야함
벌금낼일 안만들면됨! 어쩌다 잘못하면 벌금 내면됨!
분명 이거 가지고 쌍욕할꺼다
재산 어떻게 파악할껀데
수십억 자산가도 임대아파트 사는판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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