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명예훼손법을 빨리 폐지해야 함... 그러면 범죄자들이 살기가 매우 척박해짐... 문제는 법을 만들고 운용하는 자들도 그 부류라는 것임... 법꾸라지라서 잘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피해 본 사람이 사실을 적시하면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저 법을 폐지하지 않으려고 함...
그 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니 여론이 이런거죠. 민주주의의 원리는 다수결말고 정해진게 있나요? 미국 등 선진국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훨씬더 강도가 쎈 처벌이 나올까요? 악법도 법이라 지키라고 하기에는 약자에게 가혹한 선택적인 판결이 신뢰를 잃었죠. 프랑스 같든데가면 폭동이 났을겁니다.
밀양 집단 강간마 새끼들 니들은 어짜피 지옥행.. 밀양 집단 강간사건은 잊혀질만 하면 무슨 복고 유행 타듯이 무한 반복 다시 돌아옴.. 그냥 자살하는게 속 편함.. 니들 마누라나 자식들이 남편, 아빠가 과거 희대의 밀양 집단 강간마 라는 팩트는 어짜피 세상에 까발려 짐..
민주주의가 살아 있어서 지금 저지경임?
뭔 씹선비처럼 글 쓴게 짜증나네
그라믄 안돼. 민주주의 나라에선 그라믄 안돼 뭐 이런건가?
민주주의가 살아 있었다면 저 새끼들 그때 다 깜빵 들어갔어야지
사법부 해체
공정한 사회인가?
피해자만 감옥가는 나라인데
피해자는 뒤지던 말던 관심도 없음
서민들만 죽는거지..
잘 돌아간다.
가해자는 두둔하고
설량한 시민 잡아넣네 ㅋ ㅁ친 나라네
판새 집구석에 꼭 이런일이 생겼음한다.
민주주의아이가
유튜브 수익으로 좋은변호사 섭입해라~
죄는 미워도 사람은미워하지마라 ㅋㅋㅋ
강요는 뭔가요?
내막을 모르니 뭐라 말할수가 없네.....
이게 법인가?
걍 듣보잡인데
어떤 놈들의 입김이 작용 한건가?
공익 제보자를 구속하는 범죄 국가
김앤장변호사 쓰면?
이런 합리적인 판사님아 존경스럽다
이런 판새를 기다려왔다
밀양사건 당시에 화력이 집중되었어야하는게 맞음...
나도 범죄자가 되야 보호받으려나
같은 상황을 꼭 당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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