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 1항에 근거한 결정이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계엄법 제2조 1항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군사령관의 계엄법 제9조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므로 내란이 아닙니다. 이번 계엄 선포는 형법 제87조와 제91조의 내란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내란이 아닙니다.
형법 제87조(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조급한 검사3명의 탄핵으로 이재명 방탄정국이 분명해져서 국민들의 비상계엄에 대한 반감을 상쇄시켰습니다. 운동경기도 자신이 잘하기보다 상대의 실수로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탄핵은 민주당의 치명적 실수입니다. 검사탄핵 강행하지 않고 박근혜처럼 10일 정도 민중봉기 상황을 만든 다음 탄핵했으면 성공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동훈이 바보천치 아닌 이상 절대 탄핵 찬성 상황으로 가지 않습니다. 헛된 꿈일랑 접고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한동훈은 윤석열 임기단축 개헌카드를 내밀겠지만, 이재명으로선 절대로 수용하지 못합니다. 선거법 위반 2심 고법 판결은 늦어도 2025년 2월이면 3심 대법원 판결은 5월이면 확정됩니다.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 이재명은 판결 확정 전에 윤석열을 끌어내야 합니다. 민주당도 임기단축 개헌엔 찬성하지 못합니다. 임기단축 개헌안에는 4년 중임, 대선 총선 동시선거 등 민주당으로선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동훈이 탄핵 찬성하지 않고 임기단축 개헌카드를 내미는 순간 대한민국 현재 및 미래 대통령은 한동훈입니다. 탄핵이 부결되자 이재명과 민주당은 죽으나사나 일주일마다 되든말든 탄핵을 반복한다고 팔팔 뛰지만, 글쎄요?
이재명 대선후보 아닌 한 민주당에게 임기단축 개헌은 의도를 숨긴 윤석열 임기유지 전략으로 보면 됩니다. 임기단축 개헌안에 들어갈 4년 중임은 일상이 항상 대선정국이 되는 빈번한 선거판이 되므로 반대하지만, 대선 총선 동시선거에는 찬성합니다. 대통령과 의회의 지배정당이 다르면 정국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조슬까서 처먹어라
씹창낼게
더 남았냐?
등시나!
소년원가야하는 학폭가해자 퇴학 안시키고 졸업은 시켜주자는 논리랑 똑같네
국힘도 끝이다 임마
굥이 절대 못 끊는 것 세개가 있지 술과 건희와 거짓말...
탄핵시키고 구속시켜야지.
내년 중순 하야?
믿는 사람 국민들 중 하나없는데?
내년까지 안가고 올해안에 북한에 국가바치고 망명해도 안이상함
좆지랄 하고 자빠졌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에요
하지만 탄핵은 틀리지...이게 이재명과 윤석열 싸움이냐?? 나라를 이지경으로 만든 김건희와 윤석열,그리고 국민들의 싸움인데 국힘! 너희들이 뭔데 이 지랄을 해!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국민들이 알아서 할테니깐....이제 국민들과 싸워야 되겠네?
국힘..이 모지리 새끼들아! .
민주국가에서 의석 수가 많은걸 뭐 어쩌라고 모질아.
왜 욕쳐먹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그게 민주주의에요. 다수당이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는거고... 지금도 국민 다수가 탄핵하자고 하는 의지를 다수당이 실천하는건데...
민주주의의 꽃이 투표인데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거부해? 이건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는거죠.
이재명 김건희가 처벌 받으면 끝?
그게 중립적? 말이냐 방구냐?
어디가 중립인데? 윤석렬이가 내란수괴로 사형 받는게 중립이지 어디서 약을팔아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질서를 깬자고 질서를 논하고 있네
에라이속셈이보인다!!
권한대행이냐 어떤 국민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니?
즉시직무정지는 탄핵만이 유일합니다.
성공했어봐 쓰바꺼..
2찍들은 이게 이벤트성으로 보이나??
얼른 하야해라. 입 털지 마
국회의원직 박탈로 야당들로만 탄핵 바로 갑시다!
도대체 어떻게? 누가 이끌어가지? 외교는?
이라고 라디오에서 여야패널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나올거라고;;;
개 ㅈ 깢는 소리하고 자 ㅃ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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