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없는 국민은 교통사고를 당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만 64세 여성으로 캐나다 국적의 재외동포입니다.
그런 제가 일시 귀국했다가 지난 2016년 2월 6일 밤에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고읍로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후 지금까지 무려 5년이 넘도록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교통사고는 음주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낸 중과실 사고임에도 토착비리 경찰관 등이 연루되어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경찰부터 검찰과 법원은 물론 국민권익위원회와 언론으로 사방팔방 호소하였으나 대한민국엔 그 어디에도 정의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경찰이야 같은 편이니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검찰이나 법원, 그리고 권익위원회나 언론만큼은 철썩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서든 제가 원하는 건 딱 세 가지뿐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과 증거물, 가해운전자와 경찰관들과의 대질신문, 그리고 사고현장 CCTV만 채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라도 한 듯 그들은 절대 안 받아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피해자의 증거물을 받아주거나 대질신문을 하면 그들의 죄가 드러날 테고 CCTV에는 그들의 범법행위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CCTV에는 이러한 것들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1. 과속방지턱이 연속으로 있는 곳에서 가해운전자가 과속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는 장면.

2. 사고 즉시 차를 빼서 도주하는 장면.

3. 도주하다 마주오는 차량에 막혀 다리 한가운데서 붙잡히는 장면.

4. 운전면허증을 내어주며 봐달라고 사정하는 장면.

5. 피해자가 신고하는 장면.

6. 가해운전자가 수도 없이 전화하는 장면.

7. 가해운전자와 일행들이 피해자를 에워싸고 협박하는 장면.

8. 가해운전자와 일행들이 증거인멸하는 장면.

9. 견인차가 두 대 연속으로 출동하는 장면.

10.. 견인차들이 나타나자 가해운전자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장면.

11. 35분 정도 후 가해운전자의 부인과 아들이 차를 타고 와 대신 사정하는 장면.

12. 45분 정도 후 경찰차가 출동하는 장면.

13. 사고 현장의 촬영 등 기본적인 조사조차 안 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장면.

이처럼 가해운전자와 그 일행, 그리고 출동 경찰관들의 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증거로 채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사고가 나면 누구든 즉시 달려가 도움을 주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상식인데 자기네 가게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나 자칫 기물이 파손될 뻔 했음에도 주인은 모른 척하고 문을 닫아 걸고는 그 추운 날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거부하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과 1분 거리에 옥천파출소가 있음에도 신고한 후 무려 45분이나 지나 멀리 있는 양평경찰서에서 출동하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 숨어있던 가해자와 경찰관이 인사하는 장면, 가해자에게는 음주측정을 하는 척만 하는 장면, 오히려 피해자에게 연속으로 세 번이나 음주측정을 강요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는 장면 등도 담겨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관들에게 그들의 협박과 증거인멸 행위, 둘러싸고 가둔 채 병원에 보내주지 않은 행위들을 호소하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현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뻔한 사건을 밝히지 못하는지, 토착비리가 이토록 무서운 것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항고를 하고 재정신청을 했어도 검찰이나 법원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한다는 권익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관이든 개인이든 누구 하나 정의로운 곳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범죄자의 편이었습니다.

하도 화가 나 그들에게 부끄럽지도 않느냐며 따졌습니다.

음주운전을 처벌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중앙선침범과 뺑소니 협박 등을 처벌해 달라는데 그것도 안 되느냐?

피해자의 증거물을 채택해주기 싫거든 가해보험사의 출동보고서만이라도 채택해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해보험사의 출동보고서마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낸 위치와 함께 100% 과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운전자의 신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것만으로도 가해운전자가 도주해 현장에 없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더구나 이러한 중과실 사고를 처음에는 아예 은폐해서 사고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사고 기록은 물론 112 신고 기록도, 순찰차 출동 기록 등도 모두 없앤 것입니다.

그리고는 뻔뻔하게 재수사 요청서를 쓰라 하고는 쌍방과실로 처리해 공소권없음의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검찰에 항의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찌나 억울한지 군에 안 가도 되는 아들을 해병대에 자원 입대시켜 군복무를 시켰을 만큼 내 조국을 아끼고 사랑한다고 호소까지 해봤습니다만 그들에게는 이미 인권이나 정의따위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토착비리를 덮는 데만 급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라도 제대로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멀쩡한 사람을 먹지도 걷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는 보험사에서 법이 그렇다며 치료마저 거부해 개인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집은 멀리 캐나다에 있는데 어디서 지내든 말든 먹든 말든 체재 비용도 못 준다고 합니다.
캐나다에 있는 집으로 가서 치료하겠다고 하니 걷지도 못하는 중환자에게 달랑 500만원에 합의할 거면 가고 아니면 못 간다고 해서 여태 5년이 넘도록 붙잡혀 있습니다.
보험사와 보험심사평가원의 횡포가 심하다지만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즉,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못 준다 하여 개인 비용으로 치료할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치료를 못해준다 하고 병원에서는 교통사고라 하여 훨씬 비싼 의료비를 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치료를 받으려면 어디에서 묵어야 하고 무얼 먹고 살아야 합니까?
호텔에서 지내든 식당에서 사먹든 그런 건 자기네가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고로 인해 진 빚만 무려 2억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까?

저는 나이 스물에 일찍 유학을 하여 선진국에서 살았던 관계로 모든 면에서의 원리원칙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법에 어긋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고 비리라든가 뇌물 같은 것은 더더욱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눈에 비친 내 조국 대한민국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각종 부조리와 비리를 넘어 범법행위가 횡행을 해도 내 조국에는 그 어디에서도 그것을 제재하거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인들의 숱한 만류나 권고를 뿌리치고 내 스스로 법에 호소해 정의로운 길을 찾으려 했던 지난 시간이 그저 안타깝고 슬프기만 할 따름입니다.
국가에서 시키는대로 경찰과 검찰에서 법원과 국민인권위원회까지 모든 과정을 다 따랐으나 제게 돌아온 건 조소와 멸시뿐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그 어디에서도 인권이나 공정 혹은 정의 따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법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버리고, 마지막으로 추악한 범죄집단의 토착비리에 대하여 국민여러분께 직접 호소하고자 합니다.

과속,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뺑소니, 협박, 증거인멸, 부정 청탁 등의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숙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누구누구 빽으로 어찌어찌 해결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는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범죄자와 결탁해 토착비리 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경찰관 행세를 하는 자들을 처벌하게 도와주십시오!
치료비와 체재비조차 못 주겠다는 가해 보험사의 횡포에 제동을 걸어 주십시오!
이제는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의 정의를 찾아 주십시오!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증거 사진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 충격을 당한 차량 부위와 그로 인해 밀려올라갔음을 스키드마크가 잘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