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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6.24 20:47 답글 신고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중복부과 가능
    중복부과는 처분통지 등 당사자에게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당사 자가 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함 - 고지 이후에도 하나의 위반행위가 계속될 경우 도로교통법 등을 준용하여 2시간 마다 1회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함

    뉴스에서 업무처리지침을 상세히 보도해야 하는데, 2시간마다 10만원 하루최대 130만원이라는 것만 퍼트리니 오해가 쌓일수밖에..@.@
  • 레벨 이등병 우울하네요 24.06.24 20:49 답글 신고
    맞아요 쓰신 내용대로 당사자에게 위반사실 고지 후 인데...해당 법령 알려드리고 원문 보내드렸는대도... 힘들게 하네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4.06.24 20:53 신고
    @우울하네요 힘내세여.. 관공서 자주 들락날락하는 입장에서 민원처리하는 공무원들 힘든마음 잘 알아여.. 특히 교통민원과 장애인민원ㅜㅜ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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